[데일리60초] '운명의 선고' 임박...정치권 초긴장

[데일리60초] '운명의 선고' 임박...정치권 초긴장

2014.12.18. 오후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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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의 선고' 임박 통진당 '총력 투쟁'…정치권 초긴장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선고가 임박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통진당은 해산 반대를 요구하며 국회 농성에 들어간 반면 새누리당은 어떤 결정에도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군 가산점' 부활 권고 논란 재점화…진통 불가피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는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군입대를 적극 차단하고 군 복무자의 취업 때 가산점를 주는 방안 등 22개 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혁신위 안은 강제력이 없는데다 폐지된 가산점제 등을 도입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병영 혁신안이 모두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 위기 경보 '경계'로 격상 전국 확산 우려…'최악 상황' 오나?

농식품부가 구제역 위기경보 수준을 2단계인 '주의'에서 3단계인 '경계'로 높였습니다. 자칫하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증거 인멸 개입' 일부 확인 조현아 영장 청구 방침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일반 탑승객'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대한항공의 증거 인멸 시도에 조 씨가 관여한 정황도 일부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미행설' 박 경정이 조작' 태산이 흔들렸는데 '1인 플레이'?

십상시 회동, 7인회 등 무성한 소문에 대해 실체 없음 결론을 내렸던 검찰이 이번엔 이른바 '박지만 미행설'에 대해 박관천 경정이 조작해낸 허구라고 정리했습니다.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과 함께 무고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 전·현 임직원 각종 비리 포착 '대출금리 조작, 수십억 챙겨'

서울축산농협이 전·현직 임직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대출금리를 조작하거나 승진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등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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