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부적격자 입대차단...22개 병영혁신과제 권고

[앵커]

올해 22사단 총기난사 사건과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국방부에 대해 22개 혁신과제를 권고했습니다.

현역부적격자 입대를 차단하고 군 가산점제 도입 등을 권고했는데요, 국방부 연결해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병영혁신 과제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기자]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군입대를 적극 차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분노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거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입대예정자들을 신체 검사에서 걸러내겠다는 취지인데요.

입대한 장병들 가운데 한 해 천여 명의 장병들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 전역하는 현실을 감안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위헌 판결을 받았던 취업 시 군 가산점을 주는 방안과 군복무 학점인정제도 확대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역 복무자 모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게 아니라 성실 복무자에 한 해 가산점을 주라는 내용인데요.

취업시 성실복무자가 받는 보상점수는 만점의 2%로, 기회는 개인별 5차례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등과의 역차별 논란 등을 감안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때까지 장기적 과제로 제시해 당장 실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군복기간 동안 대학 1개 학기의 학점인 18학점을 이수하는 체계도 전 대학에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군복무로 자동인정되는 9학점에 원격강좌를 들을 경우 최대 9학점을 더 인정받는 방안입니다.

이어 유사시 독립된 권한과 조사권을 민간인에게도 부여하는 국방 인권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할 것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는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이 불거진 지난 8월 출범한 뒤 20여 차례의 부대방문과 장병 면담,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을 통해 이같은 22개 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건의하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