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석 회동...예산안 처리 고비

여야 수석 회동...예산안 처리 고비

2014.11.27.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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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국회 파행이 이틀째 계속되는 가운데, 잠시 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담뱃세와 법인세 등 여야간 남은 쟁점도 함께 논의될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윤학 기자!

오늘 양당 수석부대표 회동 전망 어떻습니까?

[기자]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은 어떻게든 누리과정 예산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 의견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남은 쟁점은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한 '우회지원' 예산의 구체적인 규모를 명시할지 여부입니다.

새정치연합은 교육부 추산한 누리과정 내년도 인상분 5천233억 원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 심사에 반영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교문위는 건너뛰고 그 다음 단계인 예산결산특위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조율해도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두고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또 합의를 번복했다, 새누리당은 번복이 아니다며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쟁점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여야의 힘겨루기 성격이 짙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막판 예산정국에서 쟁점으로 남아 있는 담뱃세와 법인세, 그밖의 쟁점 현안을 협의해야 할 상황에서 양측 모두 하나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 명분 싸움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실 국회 파행이 더 길어지면 여야 모두 큰 부담입니다.

새누리당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다음 달 2일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다 해도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 해부터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새정치연합 또한 국회 파행의 주범으로 몰려 여론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양당 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누리과정 문제의 해법이 찾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법인세와 담뱃세 등 다른 쟁점이 더해지면 의외로 상황이 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조금 전 국회 예결특위 홍문표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만나 여야간 합의가 안 되더라도 법정시한 내 처리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합의가 안 돼도 자신은 진작부터 국민과 약속을 해왔다며 당연히 헌법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안윤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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