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작심 발언...규제 길로틴 언급

박근혜 대통령 작심 발언...규제 길로틴 언급

2014.11.26. 오전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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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경제 또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활성화 가로막는 규제들을 단두대 처형 방식으로 한꺼번에 과감히 폐지하겠다.

이렇게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는데 먼저 한번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박근혜 대통령]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 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해서 폐지하는 규제 길로틴을 확대해서 규제혁명을 이룰 것입니다."

[앵커]

여기서 강경한 발언이 규제 길로틴인데 그걸 언론들은 단두대라고 바꿔서 좀 쉽게 이해를 해게 했는데 규제 길로틴이라는 말이 어떻게 강경한 발언인가요?

아니면 흔히 쓰이는 말인가요.

[인터뷰]

일단은 흔히 사용되는 용어에요.

규제개혁 길로틴 제도가 있는데 부처가 길로틴 제도가 왜 필요한지 타당성 등을 소명하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없애자고 하는 것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기는 한데 어쨌든 길로틴, 이것이 프랑스혁명 때 목을 자르는 데 사용된 도구이니까 어떤 분들은 섬뜩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규제 길로틴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혁을 하면 단두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규제 단두대라고 쓰는 건데.

[인터뷰]

단두대라고 하는 것이 사형 집행의 방법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전에는 다른 방법으로 했는데 상당히 고통스러우니까 한 칼에 단두대, 한칼에 그야말로 결단을 낸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건데요.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규제가 개혁을 하라고 일선에 지시와 의지를 표명했는데 아직까지도 기대한 만큼 규제개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심정의 발로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 현장에 있는 기업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것을 실제로 스타트하는데 적어도 평균 25개의 규제가 있다.

이것을 하다보면 시간 다 가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부정부패의 고리도 생기고. 그래서 계속 호소가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변화가 없다 보니까 소위 한 번에 개혁을 주문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데 공무원의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하면 공무원들은 소위 말해서 규제를 근거로 해서 보신주의가 생명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움직이고 결정을 하지 근거가 없게 되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즉 책임지지 않는 근거로서 규제라고 하는 것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규제 기요틴, 규제 단두대 제도가 시작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확 풀어주는 감사제도에 개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일을 하다 실패하면 거기에 대한 감사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그것을 반신반의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어마무시한 그런 뜻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강력하게 규제철폐에 대통령부터 직접 챙기고 나서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를 해 보면 세월호 참사 당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어디 있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이미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는데 당시에 일본의 우익신문인 산케이신문이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담당 기자가 기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에 의해서.

그랬더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어제 외신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국제기준과 맞지 않다. 국제적으로 창피한 일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는 얘기인데 새누리당에서는 즉각 반발을 했죠.

문재인 의원 자체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네티즌을 고소해 놓고서는 그러면서 무슨 언론의 자유를 보장을 해 놓냐.

이런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마침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영국계 외신기자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외신 기자들이 느끼고 있는 위협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했습니다.

외신기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치외법권이나 이런 것과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신기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어떤 보호되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들이 한 나라의 비판적인 기사를 쓴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직접 나서가지고 국가기관인 검찰이 나서서 기소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경각심을 보이는 것을 제가 봤고요.

문재인 의원이 어제 했던 말도 가만히 보면 국제적인 기준에서 국격이 상실된다 내지는 국격에 피해를 주는 그런 문제다라고 했지 언론의 자유 자체를 침해했다, 이렇게까지 나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에서의 반응은 너무 과하게 나간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고 노무현 정권이 당시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 언론 정책이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국제사회에서 내지는 국제 외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한국 정부의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은 상당한 뭐랄까요, 좋지 않게 보는 대체적인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국의 언론 자유, 기사를 허용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의 그런 검찰 기소가 언론 자유의 침해거나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이 외신 기자들한테서 충분히 나오는군요.

어제 질문도 사실은 일본에서 한 게 아니고 뉴욕타임즈 미국 기자가 했거든요.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이슈를 넌이슈화, 그러니까 이슈를 갈등이 커지지 않고 부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치력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이 사건이 더욱 커진 측면이 있거든요.

사실 그 문제를 사과를 받거나 정정기사를 받는 조용한 처리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겠고, 문재인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기자실을 통폐합 하거나 언론중재위에 신청한 것이 전 정권에 비교해서 봤을 때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본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네티즌들에게 한 바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부메랑이 된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전에 본인이 했던 발언들, 행보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을 제약하는 그런 정치적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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