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개혁TF가 새누리당처럼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적연금TF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노후 소득 보장과 연금의 지속 가능성, 소득 재분배 등 3가지 원칙 아래 구체적인 연금 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개혁안은 재직 공무원의 보험료율을 현재 7%에서 9%로 2% 포인트 올리고, 연금 지급률은 1.9%에서 1.65%로 낮추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대로라면 공무원들은 지금보다 29%를 더 내고 13%를 덜 받게 되는데, 이는 43% 더 내고 34% 덜 받는 새누리당 안보다 재정 절감효과가 2080년 기준 30~40조 가량 적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적연금TF는 또 고액 연금 논란을 막기 위해 연금 상한선을 297만 원으로 정하되, 상한선을 넘는 금액은 20년치 수급액을 일시금으로 정산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