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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지방정부 차원의 상생과 협치가 붐처럼 일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이 보궐 선거 이후 대결을 펼쳤던 그 두 사람이, 보궐선거 이후 3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협치를 내세우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 또 본격으로 닻을 올린 남경필 경기지사의 연정 실험,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세 지역에서 연정, 상생정치가 나았을까요?
[인터뷰]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요.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협력 그리고 결정을 공유하는 이런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측면들이 많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현실적인 대안이.
[인터뷰]
그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물들이 또 일정 정도강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권주자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새로운 실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나가면서 이 전에 보여줬던 정치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의 새로운 정치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그러면서 본인의 역량도 강화하고 이런 이미지가 제주의 원희룡 지사,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 또 서울시 같은 경우 박원순 시장이 있고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이거든요.
잠재적인 차기주자군 중 한 명이고 이런 것들에 함수도 결합되면서 상당히 어쨌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여러 가지 비판의 지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같이 상생하고 협력하고 있다는 것은 중앙정부와 의회가 보여주지 못한 새로운 모습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정리를 하자면 원활한 도정이나 시정을 위해서 여야의 상생 정치를 안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측면도 있고 하지만 세 사람의 공통점은 큰 꿈을 꾸고 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어쨌든 본인의 솔직한 의사와 상관없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남경필 도지사의 연정이 정치사상 가장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지금 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연정의 실질적인 첫걸음이 시작됐다.
어제 부지사 후보를 임명했죠.
열린 마음과 낮은 자세로 통합을 이뤄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일단 경기도지사 그다음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후보입니다.
한때 민주당 국회의원이었죠.
이기우 부지사 후보, 연정은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지만 여야가 좋은 정책을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을 한 도지사나 제안을 받아들인 야당의 부지사 후보나 서로 어쨌든 큰 뜻은 맞은 그런 좋은 측면이 분명 있기는 있네요.
[인터뷰]
더군다나 정치의 아이디어측에서 상품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일정한 정책이 그야말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소위 말해서 그 절차에 참여를 해야 그 정책의 순응이 확보된다 말이에요.
만약에 거기 참여를 안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정책적 저항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정책의 효과성을 상당 부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런데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바꿔 얘기를 하면 지금 도지사는 새정치민주연합 도지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지사는 이틀레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라고 했을 때 물론 10% 예산과 복지의 일부를 담당한다고 하지만 종국적인 정책 책임자는 남경필 지사로 봐야 될것 같고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한 것도 사실은 나름대로 정당 정치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인데 이런 책임성 확보에 의한 과연 의도한 바가 아닌 부작용 같은 건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치실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의 이것의 연정의 성공 자체는 이른바 대권 가도를 한걸음 앞당기는 지름길, 첩경으로써의 보증수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를테면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퍼포먼스를 위한 자기의 선거전략이 아니었느냐.
그런 예상이 가능할 것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물론 퍼포먼스나 보여주기식, 행정을 정치화로 만들었다 새누리당의 반발도 있지만 사실은 대개 민감한 문제가 인사권과 예산편성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의 일부를 야당쪽에 줘다는 거는 어느 정도 진심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는 한번 박원순 시장 얘기를 해 보죠.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당협의회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원순 시장과 어제 만났는데 녹취도 저희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나경원 의원을 만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시 의회적인 측면이 있습니까?
왜 그런 걸까요?
[인터뷰]
그게 피차간 이해가 맞아 떨어진다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서로 간에 더 큰 꿈을 하기 위한 상생의 만남이다.
[앵커]
서로 나쁠 것 없는 윈윈이네요.
[인터뷰]
여러 가지 중증적인 의미가 있을 텐데 가장 현실적으로 보면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방정부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 특히 국회의 힘을 얻어야만 예산확보나 서울시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나경원 의원, 특히 새누리당쪽에 협조를 요구할 거고 또 새누리당 의원들은 각자의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의원들하고요.
그러면 그 지역구의 절실한 서울시 현안사업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에게 아마 부탁할일이 있을 거고 서로 대화의 필요성은 분명히 상존하는 것 같고요.
대화를 하다 보면 불필요한 마찰이 없어지다 보니까 효율은 분명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원희룡 제주지사도 협치를 표방하고 나섰는데 사실은 다른 남경필 지사나 박원순 시장에 비해서는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난관이 있죠.
[인터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협치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연정은 어쨌든 관이 주도하는 건 여전한데 협치라는 것은 민간의 참여를 대거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어서 약간 개념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실질적으로 본질은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설치과정이.
출범하고 나서 지연되고 경기도도 5개월이 지난 다음에 된 측면이 있고 이것이 선거 국면이 되면 아마도 부지사 이런 사람들이 사퇴하고 이런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권플랜에 놀아난다, 이런 비판이 여전히 있기는 한데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성과를 많이 못 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때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겠고 이것이 신뢰를 축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권장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야간 상생정치가 얼마나 큰 결실을 맺을지 한번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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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방정부 차원의 상생과 협치가 붐처럼 일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이 보궐 선거 이후 대결을 펼쳤던 그 두 사람이, 보궐선거 이후 3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협치를 내세우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 또 본격으로 닻을 올린 남경필 경기지사의 연정 실험,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세 지역에서 연정, 상생정치가 나았을까요?
[인터뷰]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요.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협력 그리고 결정을 공유하는 이런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측면들이 많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현실적인 대안이.
[인터뷰]
그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물들이 또 일정 정도강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권주자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새로운 실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나가면서 이 전에 보여줬던 정치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의 새로운 정치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그러면서 본인의 역량도 강화하고 이런 이미지가 제주의 원희룡 지사,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 또 서울시 같은 경우 박원순 시장이 있고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이거든요.
잠재적인 차기주자군 중 한 명이고 이런 것들에 함수도 결합되면서 상당히 어쨌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여러 가지 비판의 지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같이 상생하고 협력하고 있다는 것은 중앙정부와 의회가 보여주지 못한 새로운 모습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정리를 하자면 원활한 도정이나 시정을 위해서 여야의 상생 정치를 안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측면도 있고 하지만 세 사람의 공통점은 큰 꿈을 꾸고 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어쨌든 본인의 솔직한 의사와 상관없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남경필 도지사의 연정이 정치사상 가장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지금 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연정의 실질적인 첫걸음이 시작됐다.
어제 부지사 후보를 임명했죠.
열린 마음과 낮은 자세로 통합을 이뤄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일단 경기도지사 그다음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후보입니다.
한때 민주당 국회의원이었죠.
이기우 부지사 후보, 연정은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지만 여야가 좋은 정책을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을 한 도지사나 제안을 받아들인 야당의 부지사 후보나 서로 어쨌든 큰 뜻은 맞은 그런 좋은 측면이 분명 있기는 있네요.
[인터뷰]
더군다나 정치의 아이디어측에서 상품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일정한 정책이 그야말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소위 말해서 그 절차에 참여를 해야 그 정책의 순응이 확보된다 말이에요.
만약에 거기 참여를 안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정책적 저항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정책의 효과성을 상당 부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런데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바꿔 얘기를 하면 지금 도지사는 새정치민주연합 도지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지사는 이틀레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라고 했을 때 물론 10% 예산과 복지의 일부를 담당한다고 하지만 종국적인 정책 책임자는 남경필 지사로 봐야 될것 같고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한 것도 사실은 나름대로 정당 정치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인데 이런 책임성 확보에 의한 과연 의도한 바가 아닌 부작용 같은 건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치실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의 이것의 연정의 성공 자체는 이른바 대권 가도를 한걸음 앞당기는 지름길, 첩경으로써의 보증수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를테면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퍼포먼스를 위한 자기의 선거전략이 아니었느냐.
그런 예상이 가능할 것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물론 퍼포먼스나 보여주기식, 행정을 정치화로 만들었다 새누리당의 반발도 있지만 사실은 대개 민감한 문제가 인사권과 예산편성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의 일부를 야당쪽에 줘다는 거는 어느 정도 진심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는 한번 박원순 시장 얘기를 해 보죠.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당협의회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원순 시장과 어제 만났는데 녹취도 저희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나경원 의원을 만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시 의회적인 측면이 있습니까?
왜 그런 걸까요?
[인터뷰]
그게 피차간 이해가 맞아 떨어진다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서로 간에 더 큰 꿈을 하기 위한 상생의 만남이다.
[앵커]
서로 나쁠 것 없는 윈윈이네요.
[인터뷰]
여러 가지 중증적인 의미가 있을 텐데 가장 현실적으로 보면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방정부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 특히 국회의 힘을 얻어야만 예산확보나 서울시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나경원 의원, 특히 새누리당쪽에 협조를 요구할 거고 또 새누리당 의원들은 각자의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의원들하고요.
그러면 그 지역구의 절실한 서울시 현안사업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에게 아마 부탁할일이 있을 거고 서로 대화의 필요성은 분명히 상존하는 것 같고요.
대화를 하다 보면 불필요한 마찰이 없어지다 보니까 효율은 분명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원희룡 제주지사도 협치를 표방하고 나섰는데 사실은 다른 남경필 지사나 박원순 시장에 비해서는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난관이 있죠.
[인터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협치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연정은 어쨌든 관이 주도하는 건 여전한데 협치라는 것은 민간의 참여를 대거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어서 약간 개념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실질적으로 본질은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설치과정이.
출범하고 나서 지연되고 경기도도 5개월이 지난 다음에 된 측면이 있고 이것이 선거 국면이 되면 아마도 부지사 이런 사람들이 사퇴하고 이런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권플랜에 놀아난다, 이런 비판이 여전히 있기는 한데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성과를 많이 못 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때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겠고 이것이 신뢰를 축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권장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야간 상생정치가 얼마나 큰 결실을 맺을지 한번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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