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전' 군사작전으로 공식화 추진

국방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전 수행을 사실상 '군사작전'으로 공식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지만, 작전 수행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합참의장이 조정·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작전 수행에 한해 합참의장이 조정·통제를 하도록 하는 것은 사이버전을 '실제 군사작전'의 범주에 포함해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임무와 수준을 한차원 격상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측은 국군사이버사가 수행하는 사이버작전은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군사작전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지상, 해상, 공중 공간에서 수행하는 물리적 작전과 연계되기 때문에 합참의장의 조정 통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