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의원, MB 정권과 선긋기 나섰나

정두언의원, MB 정권과 선긋기 나섰나

2014.11.25. 오전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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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중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화제에 올랐는데요.

어떤 발언했는지 보겠습니다.

부정, 적폐란 국민의 힘을 빠지게 하고 경제 활력 잃어버리게 하는 원흉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상당히 부정, 부패, 경제활력, 경제부흥에 상당히 걸림돌이다, 이렇게 강하게 그것도 중국 언론에얘기를 했는데요.

굳이 우리 사회 부패와 적폐를 원흉이라는 상당히 강한 늬앙스의 단어를 쓰면서까지 언급을 한 이유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가장 우리 사회 걸림돌이라 하는 것이 곳곳에 잠재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비정상이죠,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것 중의 하나가 비정상의 정상화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요 몇개월 사이에 우리 사회를 정말 충격에 빠뜨렸던 세월호 참사라든가 또 방산비리라든가 따지고 보면 그 중간중간에 소위 말해서 엘리트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문제인 것이죠.

즉끼리끼리 뭉치고 예를 들면 횡적으로 자원 돈을 분배한다든가, 이게 종적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 YTN에서 보도를 했지만 장의업체에서부터 사실은 무기업체에 이르기까지 결국 모든 피해 자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따라서 비정상을 정상화를 해야 될 부분 자체가 결국 부정부패 척결이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 중국도 지금 그와 같은 국정 방향을 갖고 있고요.

상당히 대화하기도 무엇인가 공동 화제도 있고 또 지금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우리가 법이 이익이 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법을 지키면 손해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경제의 투명성이라든가 돌아오는 산출도 문제가 있다.

그와 같은 취지에서 결국 사정도 필요하면 하겠다, 그런 측면의 국정조사의 연결성, 종합적인 앞으로 집권 3년차의 중요한 방점으로써의 상징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중국에서 공무원들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에 화답을 하면서 우리도 역시 시진핑 주석과 같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의 외교적인 수사나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인터뷰]

중국 언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에 있는 독자들, 시청자들에 공감할 수 있는 것들에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다만 어쨌든 대통령이 부패, 적폐, 원흉, 그리고 국가지도자가 강하게 한 발언들인데 표현들인데 아무튼부드러운 표현, 이것도 필요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얘기도 했네요, 인터뷰에서.

대통령 그만뒀을 때 바람은 딱 하나이다.

나라가 안정 속에서 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바란다, 이거는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바람이겠죠.

모든 대통령이 국가가 안정적이고 잘 발전해 가는 바람을 타기를 희망할 것이고 문제는 그런 방향을 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할 것이냐, 또 본인이 정치하시는 5년 동안에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를 할 것이냐, 이런 방식을 구체적으로 잘하는 것이 정치, 실질적인 국민들의 관심사인 것 같은데 부정 부패 문제에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적절한 시점에 얘기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군 장성집을 털었더니 현금만 1톤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대략 한 7000억 정도의 현금이 집에서 나왔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1년 국방예산이 35조거든요.

대신 북한 국방예산은 1년에 1조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35배가 더 많은데매번 무슨 사건, 연평도 포격이나 어떤 사건만 나면 군에서 얘기하기를 우리 북한 못 이깁니다, 북한하고 전쟁하면 우리 쉽지 않습니다.

매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원을 35배를 쓰는데 어떻게 북한을 못 이긴다는 얘기가 군인들에게 나오는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번에 통영 사태가 터지면서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군함에 10년 전에 있었던 486컴퓨터가 장착이 되어 있지 않나.

그다음에 지뢰탐지를 하랬더니 참치어군탐지기가 장착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사정이라든지 부정부패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또 자원외교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36조 정도의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회수한 것은 7% 남짓에 불과하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을 투자해서 기껏 지금 10원 이 정도 100원이 안 되는 돈이 회수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나라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복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국가적 목표달성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쓰는 것이 이런 식의 자원외교, 또 방산비리 이런 식으로 돈이 그냥 줄줄 새어나가고 있으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로 걱정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점을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4대강 사업, 방산비리, 자원사고 말씀하셨는데 정두언 의원 얘기를 자연스럽게 해 보죠.

한때였죠, 한때 황태자라는, 이명박 정부의 황태자라는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풍운아 소리를 듣습니다.

그만큼 사이가 막판에 틀어졌는데 어제 라디오 인터뷰했죠. 아무 잘못이 없다면 국정조사가 아니라 그 이상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측근을 통해서 거리낄 게 없다고 얘기를 한 이상, 그렇게 자신있다면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확실하게 등을 돌렸네요?

[인터뷰]

구치소에서 과거에 정두언 의원이 나오면서 한 말이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이 정부에서 참으로 불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권이죠.

그러나 그분들은 모두 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상당히 정권을 세운 창립공신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에서 배제됐거든요.

그래서 한맺힌 풍운아의 대반격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풍운아의 대반격.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무섭네요.

[인터뷰]

정두원 의원이 개인적으로 자신도 비리에 연루된 이미지, 이것들을 일정부분 해소되기는 했지만...

지역 유권자들.

그래서 본인정치, 본인존재감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고 어쨌든 이렇게 사자방.

자원외교, 4대강.

이런 것과 본인은 무관하다.

그래서 본인이 쇄신파의 이미지를 여전히 가져가고 개혁파의 목소리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특히 발언의 내용이 법적으로는 무죄지만 나의 인생살이 자체가 유죄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즉 바꿔 얘기하면 인기영합적 발언보다도 약 10개월에 걸친 감옥생활을 통해서 뉘우침과 깨우침, 이런 것에 대한 표명으로 해석을 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구를 증오를 하지 않겠고 앞으로.

지금까지 나의 어떤 모든 생활이 상당히 오만했다.

따라서 정치에 대한 정의도 나름대로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민의 편에서, 약자의 편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는 것이 정치다.

따라서 내가 앞으로 할 말도 하고 할 일도 하겠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이것이 연결돼서는 결국 내년에도 책도 낸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책 내지 마시고 예를 들면 요약본을 대국민 진상조사 보고서, 이렇게 YTN를 통해서 발표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이것은 여당, 야당을 떠나서 그야말로 국부가 유출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엇인가 꼭 사관보다도 내가 권력투쟁에서 밀렸다라고 하는 이런 사관보다는 어떤 정의와 소위 말해서 앞으로의 하나의 발전을 할 수 있는 초석으로서 역할을 이분께서 상당히 하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의 눈으로 봤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풍운아의 대반격이 시작됐다라고 해석하셨는데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내년 초쯤에 회고록을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두원 의원도 회고록 초안까지는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양측의 회고록 싸움, 진실싸움, 이런 것들도 연말연초를 뜨겁게 달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자방 관련해서.

[인터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정두언 의원이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바로 지금 이상득 의원하고 권력다툼에서 바로 밀렸기 때문에 실은 이명박 정부의 내부의 내밀한 부분을 속속들이 전혀 알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앵커]

완전한 에이스는 아니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권 창출할 때 본인이 이번에 재판받고 무죄를 받았던 것이 정치자금 수수인데 그게 정치 창출에서의 선거자금 정치자금 수수했던 부분 아닙니까?

당선되자마자 인사문제를 가지고 이상득 의원하고 대립하다 곧바로 밀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서전 대 자서전.

내용에 있어서 상당 부분 충돌할 것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명박 정부의 일반적인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구체적인 비판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정두언 의원 얘기했던 게정말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원외교.

뭔가 희귀한물건을 사러 간다면서 우리가 실적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이 사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산다면 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얼마나엉성하게 됐겠느냐.

아주 지극히 당연히 비판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자원외교 같은 걸 보면 본래의 동방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미국 수출입은행에서 사업 포기하고 나온 지분 60%을 우리나라에서 그냥 며칠만에 가서 인수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수출입은행 보고서를 보면 이거 지반 때문에 채굴할 수 없다.

채산성이 전혀 없다.

이거 한국에다가 팔아넘긴게 정말 다행이다,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 생각 없이 가서 턱 하고 물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가장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선의로 보면 정말 어떤 정권차원에서 한건 하기 위한 실적주의 입장에서 그냥 무턱대고 달려들었다.

[앵커]

불도저식으로.

[인터뷰]

그렇게 볼 수 있고, 가장 나쁘게 보면 배후에 리베이트라든지 국고 돈을 빼먹기 위한 방법으로 자원외교를 활용했다, 지금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까지도 갔다할 수 있는 이런 폭이 있는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가스공사가 현재 국가부채만 해도 34조, 석유공부채만 해도 18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공기업을 개혁하겠다, 공기업 지금 도덕적 파탄에 해이해 것도, 대학생들 등록금 2명, 3명씩 마구잡이로 주는 게 타당하냐, 이런 비판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한 2, 3년 자원외교 한두건으로 2, 3조씩으로 말아먹는다면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등록금 가는 거 1년 해 봐야 몇백억도 안 되는, 몇 십억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이거 차원을 달리하는 근본적인 문제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의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당연히 국정조사, 국정감사, 예산결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정두원 의원의 얘기는 사실 국민들의 심정을 정확히 대번한올바른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선의로 볼 여지 자체가 상당히 궁색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각에서는 그야말로 이명박 대통령과이상득 전 의원 또 박영준 전 차관이 함께 영화의 감독 역할을 하고 주연은 공기업들이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특히 해당 국가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저것에 왜 투자를 하느냐, 지금 다 쓰러져가는 기업인데. 이런 얘기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자원외교의 근본 취지는 자원도 하나의 국력이 되기 때문에 어떤 안보의 확보라든가자원의 무기화, 그런 측면에서는 일면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꼼꼼한 검증과전문가가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토목이라든가 건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앞섰지구체적인 꼼꼼한 그야말로 국가의 혈세인데 몇십조를 그대로 날려보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일정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심지어 이명박 전 대통령측에서 국민을 상대로 지금 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자원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5년, 10년 걸리는 사업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5년, 10년 후에야 이 결과가 나온다.

지금 평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당수의 사업들은 이미 사업성이 없고 현장에서 부도가 나서 끝나버린 사업들이 몇개 있어요.

그렇게 확정된 것은 지금 당장 국회에서 평가해야 될거 아닙니까?

개별 사업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한 건 해 봐야 2, 3조 들어가는 돈인데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국정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얘기하고 친이계가 얘기하는 것이 과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할 만한, 과거에 대표했던 사람들로서적절한 자세인지 상당히 의문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앞서 정두언 의원이 이렇게 강하게 이것을 비판하고 나오면서 당내에서 친이계 중심으로 해서 국정조사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기류에 균열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새누리당 내 흐름도 국정조사, 야당의 요구에 일정 부분수용하는 흐름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 회고록의 내용하고 시점, 이것이 굉장히 관심이 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두언 의원 개인정치로서는 어쨌든 이것이 다음 국정조사 시기 여부까지 갈 때 책의 내용과 공개시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키우는 그런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 면이지금 내년에 아이들 무상으로 교육시키니 밥 먹여주니이런 것 같고 돈 몇 천억원이 없어서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이미 몇조원을 날렸는데 5년, 10년을 더 기다려달라.

우리는 꺼리길 게 없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염치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의문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원외교라든지 4대강사업으로 날린 돈이 약 50조 정도 되는데 누리보육사업, 지금 예산편성하니, 마니 하고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1년 동안 맥시멈 해 봐야 2조 5000억입니다.

그러면 40조면 지금 몇년입니까?

25년 편성할 수 있는 돈입니까?

그런 돈이 지금 한순간에 날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투기적인 사업이고 모험적인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에 의해서 정말로 깊고 깊은 연구를 통해서 이게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번에 몰빵해서 2조, 3조씩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사업들은 미국 정부라든지 미국에 있는 아무리 전세계 거대기업도 섣불리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형태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경제구조가 크지도 않은 국가가 이렇게 함부로 했다, 그리고 나서 아무 책임이 없다도록 얘기를 한다.

정말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우리가 범죄학적으로 보면 Y컬러 범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신뢰를 하고 신임하는 이와 같은 정치 국정운영자의 대표자들이 소임을 다 못하고 바꿔 얘기하면 보여주기식에 그친.

이것은 분명한, 과격하게 표현하면 양복을 입은 뱀으로까지 표현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보이고요.

최근 야당 의원의 발표에 의하면.

[앵커]

동물에 비유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게 책 제목입니다.

책제목이기 때문에 학술적인 표현이라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지금 야당의원의 발표에 의하면 소위 말하면 투자한 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돈을 또 얹어줘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조를 200억에 팔았는데 이걸 팔기 위해서 또 몇 십억을 얹어줘서 파는 이와 같은 형국에 지금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여당, 야당의 당쟁과 이익을 떠나서 정의를 밝힌다고 하는 차원, 비정상을 정상으로 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인데 지금 새누리당 얘기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중동에 출국하기 전에 새누리당 지도부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위 말해서 국정조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지 않아야 되겠지.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보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털 것은 털어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적폐해소와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분명히 실상을 밝히고 그야말로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의 말기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에 2012년도 퇴임 직전까지 뭘 하려고 했냐 하면요.

인천공항 민영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 알짜배기 1년에 수입이 몇 천억씩 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경영 합리화한다 그래서 민영화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볼 때 자원외교하는 거하고 비슷한 패턴일 겁니다.

그다음에 공항철도,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공항철도,처럼에 민자로 건설을 했습니다.

많이 쌓인다 그러니까 철도공에서 인수했습니다.

적자규모를 상당 정도 줄이고 어느 정도 흑자반전되니까 이걸 다시 민영화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이명박 정부 마지막 에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이명박 정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과 철학으로 대한민국을 경영했는지 우리 스스로 곱씹어봐야 됩니다.

[앵커]

그렇죠.

우리가 전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강하게 하는 건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서 앞으로 그런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바람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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