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쟁점 '담뱃값 인상' 평행선...인상폭까지 재검토

최대쟁점 '담뱃값 인상' 평행선...인상폭까지 재검토

2014.11.24.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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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산안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담뱃값 인상을 놓고 여야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갑 당 2000원 인상해 세금을 더 걷겠다는 새누리당과 법인세 인상도 같이하자는 새정치연합이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조은 기자!

담뱃값 인상은 당장 내년 세금과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요?

[기자]

오후에 여야 실무협상을 책임지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견 조율에 들어갔지만, 담뱃값 문제는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담뱃값 인상의 최대 쟁점은 정부가 담뱃값에 포함시키기로 한 개별소비세 594원입니다.

담뱃값을 올리면 한 해 적어도 2조 원, 많게는 5조원 가까이 세수가 늘어나는데, 이 돈을 누가, 어디에 쓸지를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중앙정부의 재원 마련을 위해 국고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지방 정부의 소방안전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달 여야가 정부조직법 합의과정에서 담뱃값에 소방안전예산을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기로 한 것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야의 물밑 협상에서는 늘어난 세수 중 얼마를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지방 정부에 분배할지를 놓고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담뱃값을 한꺼번에 2500원 인상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을 감안해, 인상폭을 1000∼1500원 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여야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누리과정 예산도 당장 내년부터 어떻게 될지 이번 여야 협상에 달려 있을텐데요.

정부가 추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요?

[기자]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연합 안규백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에 2시간 반 정도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누리과정 예산의 내년도 증가분을 국가가 우회 지원하는 방안에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할지를 놓고는 양당의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일단 내년도 무상보육은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 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는 내일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의 국회 교문위 간사가 만나 최종 이견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또 이어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만나, 담뱃값 인상과 대기업 법인세 문제 등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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