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처리는 '공감'... 각론은 '이견'

북한인권법 처리는 '공감'... 각론은 '이견'

2014.11.24. 오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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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북한인권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돼 여러차례 논의가 시도됐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도 여야가 세부 내용에서 적지 않은 이견을 보여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박조은 기자!

여야가 오늘 외통위에서 북한 인권법을 상정했다고요?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각각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국회에서 북한인권 관련 법안이 처음 제출된 것은 지난 2005년인데요, 17대 국회 이후 지금까지 12건의 법안이 제출돼 몇차례 법안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모두 자동 폐기됐습니다.

법제화에 더 적극적인 쪽은 여당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오늘 당 회의에서 지금이 여야 합의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킬 최적의 시기라면서 연내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야당은 법안 처리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협력도 병행돼야 한다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만 가지고 북핵과 북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국회 외통위도 여야가 입장차만 확인한 채 안건을 법안심사소위로 보낸 뒤 오후 2시 반쯤 회의를 종료했습니다.

세부 법안 내용을 보면,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북한 인권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제외하면 각론에서는 의견차가 확연합니다.

새누리당은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재단과 기록보관소 등을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대북 정보수집 활동이 될 가능성이 있고 북한을 자극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인도적지원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여당은 대북지원 민간단체가 참여해 사실상의 대북지원 활동이 될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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