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한인권법 처리는 '공감'... 각론은 '이견'

[앵커]

국회가 북한인권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돼 여러차례 논의가 시도됐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도 논의는 시작됐지만 여야가 세부 내용에서 적지 않은 이견을 보여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박조은 기자!

먼저 북한인권법 논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각각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을 일괄 상정하고 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회에서 북한인권 관련 법안이 처음 제출된 것은 지난 2005년으로, 17대 국회 이후 지금까지 12건의 법안이 제출돼 몇차례 법안 논의가 있었으나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모두 자동폐기됐습니다.

법제화에 더 적극적인 쪽은 여당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오늘 당 회의에서 지금이 여야 합의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킬 최적의 시기라면서 연내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야당은 법안 처리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협력도 병행돼야 한다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만 가지고 북핵과 북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가 제출한 북한인권법안을 들여다봐도 쟁점이 적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재단 설치는 야당이 대북 정보수집 활동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이 주장하는 인도적지원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여당이 사실상의 대북지원이 될 것이라며 불가 입장입니다.

[앵커]

이번 연말국회에서 여야가 논의 중인 쟁점 가운데 하나가 종교인 과세 법안인데요.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연내 처리 가능성은 어떤가요?

[기자]

내년도 세법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가 종교인 과세법안 심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타결은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종교인 단체 설득인데요.

오전에는 각계 대표 종교인들과의 간담회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비공개로 이뤄진 간담회에서는 천주교와 불교계가 과세에 찬성하고, 기독교계의 일부 대표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개신교계는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그동안 강력 반발하던 종교계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국회에 제출된 종교인 과세법은 종교인들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했는데, 종교계의 반발로 자진신고·납부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강석훈 조세소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화로 진전이 있었다며 새해 예산안 처리 전에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야당은 종교인 과세는 여당이 먼저 분명한 입장을 정한 이후에 야당도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오늘 간담회에 불참하는 등 다소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