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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10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국회도 여야 이견으로 중단됐던 북한인권법 논의에 본격 착수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의원들이 통합 발의한 북한인권법과 새정치연합이 TF팀 차원에서 마련한 북한인권증진법을 일괄 상정해 논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 개선에 대한 양당의 입장을 함께 논의해 위원회 차원의 통합 법안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의원들은 또, 최근 논란이 된 대북 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 야당이 낸 이른바 '삐라 방지법'을 중심으로 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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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의원들이 통합 발의한 북한인권법과 새정치연합이 TF팀 차원에서 마련한 북한인권증진법을 일괄 상정해 논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 개선에 대한 양당의 입장을 함께 논의해 위원회 차원의 통합 법안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의원들은 또, 최근 논란이 된 대북 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 야당이 낸 이른바 '삐라 방지법'을 중심으로 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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