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한 딱 일주일...담뱃값·법인세 인상 최대쟁점 부상

심사기한 딱 일주일...담뱃값·법인세 인상 최대쟁점 부상

2014.11.23. 오후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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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기한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물밑에서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담뱃값과 법인세 인상 등 세금관련 법안들이 예산안 정국의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박조은 기자입니다.

[기자]

연말 국회의 가장 큰 쟁점인 새해 예산안 심사가 가까스로 5부 능선을 넘고 있습니다.

4대강 관련 예산 530억 원을 포함해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 예산 1050억 원, 방산무기 개발 예산 1560억 등이 여야 합의로 줄줄이 깎였습니다.

창조경제 사업과 새마을 운동사업 등 이른바 박근혜 정부 관심 예산 770억여 원 등도 막판 삭감 대상에 올라있습니다.

남은 한 주 최대쟁점이었던 누리 과정 예산도 절충점을 찾고 있습니다.

내년도 증가분 5600억 원을 누리과정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시도교육청에 우회 지원하는 방안이 타협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과 법인세 인상을 놓고 여야가 부딪치면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은 법인세 인상은 없지만, 담뱃값 인상은 합의가 안되더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인상되는 담뱃값에 포함되는 개별소비세가 대표적인 서민증세라며 법인세를 함께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 소비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예산부수법안 심사도 이번 주 안에 모두 완료지어야 합니다."

[인터뷰: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법인세 인상, 즉 법인세율이 정상화 되지 않는다면 담뱃값 인상도 보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쟁점은 여전하지만 다음 달 2일 법정처리 기한에 맞추겠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입장이어서 조만간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일괄타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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