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주일...여야, 예산안 처리 시점 '신경전'

[앵커]

새해 예산안 심사 기한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여야 협상이 다시 시도되고, 예산 부수법안 등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쟁점 현안들이 결정될 전망이어서 정국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조은 기자!

이제 예산안 심사가 일주일 남았는데요.

예산안 심사의 결정적인 한 주가 될 것 같다고요?

[기자]

올해부터 새해 예산안을 법정처리 시한 즉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제 여야 주어진 예산안 심사 시한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 등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어서, 양당이 예산안을 언제 처리할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때까지 새해 예산안 협상을 마치고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야당과의 타협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과 새누리당의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라는 큰 원칙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용납할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당이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른바 서민증세라고 야당이 반대하는 담뱃값 인상 관련 법안이 '예산 부수법안', 그러니까 새해 예산안과 일괄 처리되는지 여부도 다음주에 결정이 된다고요?

[기자]

예산부수법안은 국회의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될 때 이른바 패키지로 함께 처리되는 법안인데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다음주 초 예산부수법안을 여야 원내대표, 또 해당 상임위원장들과 논의해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담뱃값 인상 법안입니다.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의 담뱃값에 개별소비세가 신설돼 국세성격을 띄고 있고 그 자체로 세입이 1조원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와 별도로 담뱃세를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실화될 경우 예산심사를 포함해 모든 국회일정을 보이콧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이뤄질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모레인 오는 25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혼선중인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해 법인세, 담뱃세 등 세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시도됩니다.

또 여당이 주장하는 공무원 연금 등 공공개혁안과 야당이 주장하는 사장방 국정조사의 막판 빅딜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