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자동부의 첫 시행...기싸움 팽팽

[앵커]

국회의 새해예산안 심사가 진통을 겪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 부의제도가 실시됩니다.

이달 말까지는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킨 것은 지난 2002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 국회는 10년 넘게 새해 예산안을 늑장처리했고 지난 2년 동안은 해를 넘겼습니다.

[인터뷰:이군현, 지난 2013년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새해예산안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막자고 도입된 게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하루 동안 무제한 토론 기회가 주어지며 자정이 지나면 이마저도 종료됩니다.

이렇게 되면 12월 2일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집니다.

새누리당은 올해가 예산안 자동 부의제 시행 첫해인 만큼 앞으로 예산 처리의 관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법정 기한 내 처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안되면 자체 수정안을 상정해 단독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여러차례 밝혔습니다.

[인터뷰: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20일)]
"추호의 양보도 없이 법정기일 내 예산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우리 당내에 수정동의안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정치연합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면 예산안 자동 부의를 미룰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조항을 거론하며 여야 합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19일)]
"다수당이 날치기를 통해서 형식적인 법을 이유로 법안처리나 예산안을 처리해서는 국민들의 저항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유독 예산안 자동부의를 강조하는 것은 그동안 국회선진화법에 발목이 잡혀 쟁점법안을 단 한 건도 단독으로 처리하지 못한 데 따른 보상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정치적 부담은 물론 공무원 연금개혁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장담할 수 없어 단독처리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