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번복' 후폭풍...예산안 '차질' 우려

'합의 번복' 후폭풍...예산안 '차질' 우려

2014.11.21.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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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합의 번복' 사태로 새해 예산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협상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합의 번복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매우 거센 상황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결국 누리과정 예산이 새해 예산안 심의 전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아직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과 주말을 포함해 열흘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여야가 접점을 찾으면, 누리과정 예산안이 정상적으로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당장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여야 모두 각각 회의를 열어서 어제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어제 있었던 합의 번복 사태에 대해 일을 매끄럽게 관리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당국과 예결위에 누리과정 예산 논란의 배경을 설명하고 고충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어도 야당 주장의 취지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사태 수습에 나선 가운데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합의 번복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소관 상임위 여야 간사와 주무 부처 장관이 합의한 내용을 번복한 건 집권 당이 나서 국회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합의 번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누리과정 예산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교육부 장관과 상임위 간사들이 합의한 대로 반드시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야당의 반발이 심하기는 하지만 여당이 사태 수습에 나선 만큼 아직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끝까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누리과정 예산안이 정상적으로 논의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습니다.

전체 예산의 0.1% 남짓한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예산안 처리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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