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예산·법안 전쟁!...공무원연금·국정조사 변수

이제는 예산·법안 전쟁!...공무원연금·국정조사 변수

2014.11.01.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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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그동안 꽉 막혔던 정국에는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제는 예산안과 법안 논의가 본격화 될 예정인데요.

새누리당의 공무원 연금개혁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가 연말 정국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세월호3법' 합의 이후의 정국 전망해 보겠습니다. 박조은 기자!

여야가 진통끝에 세월호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합의하고 나니 벌써 11월입니다.

예산안과 법안 처리 시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전망해 볼수 있을까요?

[기자]

먼저 예산안 처리기한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예산안을 자동상정해 12월 2일까지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원내대표 주례회동과 이번주 대통령 회동에서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안 논의로 들어가면 여야의 기싸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이번 예산안은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편성했다며, 경제 불씨를 살리기 위해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창조경제 사업이나 해외 에너지개발, 국정원 에산 등 이른바 문제 예산이 5조 원에 이른다며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부 여당은 각종 경제활성화 정책을 조속히 처리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른바 초이노믹스 즉 확장형 정책기조 자체가 민생을 파탄내고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과 경제법안을 놓고 여야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법안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은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정부의 부실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의 담판회동에서도 야당이 갑자기 합의조건으로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들고 나오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요구하는 등 각을 세웠습니다.

여야는 오는 3일부터 예산안과 법안 논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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