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세월호 3법' 일괄 타결

속보 여야, '세월호 3법' 일괄 타결

2014.10.31. 오후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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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세월호 3법' 일괄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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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3법' 최종 협상 타결

세월호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일괄 타결

여야, 총리 직속 국민안전처 신설

대통령 비서실에 재난안전 비서관 신설

해경·소방청, 안전처 산하 차관급 본부로

해양경비안전본부·중앙소방본부로 명명

11월 7일 본회의 관련 법안 처리 합의

중앙소방본부, 인사·예산 독자성 유지

소방안전세 도입 통해 소방 예산 확보

유병언법, 제3자 추징 판결 가능토록 조치

청문회 불출석·허위 증언은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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