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술렁'... "선거구 전쟁이 시작됐다"

정치권 '술렁'... "선거구 전쟁이 시작됐다"

2014.10.31. 오후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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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병준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와 함께 지금 세간에 있어서의 정치얘기 쭉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제가 아까 솔직히 대기실에서 교수님 오래간만에 뵈니까 살이 빠지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이어트하신 거죠?

[인터뷰]

네.

[앵커]

힘들지 않으세요?

[인터뷰]

힘든 건 별로 없고요.

다만 먹고 싶은 걸 적게 먹는 고통이 있죠.

[앵커]

저는 그런 고통을 사서 안 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몸이 가벼워지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 게 있겠죠.

[인터뷰]

그 맛이 없으면 못 하죠.

[앵커]

더 빼지 마세요.

[인터뷰]

그런데 의사선생님 말씀이 더 빼랍니다.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요.

제가 좀 아까 선거구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교수님 생각에는 선거구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인터뷰]

이 문제가 제기된 지 사실 오래됐습니다.

벌써부터 표의 등가성 문제 때문에 벌써 10여 년 전부터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한 번은 3:1 정도까지는 봐준다.

이렇게 됐는데 언젠가 한번은 문제될 것이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걱정이 되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 그러면 농촌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어쩌란 이야기냐.

전부 도시화가 됐고 또 우리가 고질적으로 잘못된 게 지금 그동안 어떻게 보면 수도권 중심의 개발정책.

이런 걸로 해서 인구가 다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인데.

[앵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인터뷰]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주 거물급 정치인이 많습니다.

김무성 의원이라든지, 이완구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이해찬 의원 같은 분들도 사실은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선거구 이렇게, 어차피내년 말까지 이걸 조정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새누리당이 손해인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손해인지.

그리고 충청권에 정당이 하나 또 새로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런데 손해보는 쪽도 있고 이익 보는 쪽도 있겠죠.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손해보고 이익되는 거야 자기들 이야기지 국민 입장에서는 별 누가 이기나.

요즘 특히 보면 사실 어느 정당이나 다 엉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이기나 뭐 사실 국민 생활에 무슨 큰 영향이 있을까.

이쪽이 이기든 저쪽이 이기든 정치는 어차피 엉망이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과연누가 이익을 쥐느냐, 누가 손해 보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흥미거리를 주는지언정 아주 진지하게 고민할 문제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게 지금 국회의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자기 생사를 결정하는.

[앵커]

지금 정신이 다 거기로 가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 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오히려 더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되는가, 이런 중요한 문제가 국회의원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자칫 잘못 디자인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거의 이전투구하듯이 정말 어떤 일부 지역은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큰데 국민들이 똑바로 정신 차리고 제대로 봐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이게 너무나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앵커]

그렇죠, 어쨌든 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계속 그럴 거고 뭐 선거제도 바꾼다고 계속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인터뷰]

그런데 하나 이야기드리고 싶은 건 이거 나오니까 권력별 비례대표제 나오고, 중대선거구제, 그러나 어떤 것을 도입을 해도 결국 인구비례 표의 등가성 문제가 제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사실은이 타당하든 타당하지 않든 방법은 결국은 양원제의 구도입니다.

상하원의 양원으로 해서 지역별 대표를 상원으로 두는 건데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이걸 한번 시도했었습니다.

한번 하자고 제안도 했었고, 헌법을 개정해서 못하면 하다못해 국회는 국회대로 소선거구제로 가더라도 또 아니면 지금 인구비례로 가더라도 그와 유사한 형태의 일종의 헌법기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든가어떤 특이한 형태의, 특히 국토개발에 관한 위원회같은 걸 만들어서 그 위원회만큼은 각 시도별로 몇 명씩 동일한 숫자로 하게 하면 어떻냐 해서 시도를 했었죠.

잘 안 됐습니다마는.

[앵커]

그런데 어쨌든 분명히 구조는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진짜 제가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내년 말까지 두고두고 얘기가 나올 테니까.

그런데 제가 교수님께서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내셨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보는데 오늘 방송에서 말이에요.

정윤회 씨하고 이 모 역술인하고 만났다, 뭐했다, 막 얘기가 나오고.

이 모 씨라는 분은 또 누구를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우리가 일일이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가지 루머를 들으신적이 있죠?

[인터뷰]

네, 있죠.

[앵커]

사실이었나요, 아니면 진짜 루머였나요?

[인터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저도 몰랐는데 사실인 것도 있고요.

또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뭐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내가 기사를 보고 느낀 건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돼야 되나.

[앵커]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터뷰]

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역대 대선 주자들, 그 다음 또 중요한 인물들이 본인이 가든 아니면 주변에서 측근들, 소위 말해 이런 사람들이 가든 여러 가지 재미를 볼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보고 대통령 출마를 할까 말까 이랬던 분이 계세요.

그 정도로 본인이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다르기는 한데 이게 정말 크게 다뤄져야 될까.

또 그다음 하나 중요한 것은 이걸 봐준분들의 문제입니다.

재미로 보든 뭐로 보든 참 정치인들이 주의해야 될 게 가면 내가 누구봐줬다.

그다음에 그 사람은 내가 해 줘가지고 내가 맞혔다.

이런 게 많거든요.

이게 실제로 우리 한번 해 보십시오.

교수님이나 저나 누가 될 거다, 누가 안 될 거다 얘기하면 두세 번 이야기하면 반은 맞습니다.

대충 50%는 맞고요.

국회의원들 대충 오면 어느 당에, 어느 지역 하면 대충 된다 안 된다 맞힙니다.

내가 맞췄다 이러고.

내가 가깝다, 그리고 이게 일종의 일종의 이권청탁 왔다갔다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재미삼아찾아가더라도 잘 찾아가야 되죠.

꼭 보면 측근들 중에 한두 명이 사람들이 있어요.

보고 와서는 아주 좋은 뉴스가 있으면 아니면 좀 부풀려가지고 후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모시는 주군한테 좋은 이야기 해 주고, 경계할 일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은 유사한 얘기가 나오는게 박원순 시장 있지 않습니까?

공관 옮기는 거.

지금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박원순 시장이 공관을 옮겼다.

그런데 전세가 28억이더라.

이 이야기, 일단 전세 가격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그 얘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부분은 뭐냐하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그리고 저 위로 올라가면 이회창 전 총재.

정주영 명예 회장 그분들 집이 그 근처에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28억이다 전세가.

일단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 면은 양면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너무 과하다.

그렇지만 공관이란 말이죠, 말하자면.

공관이라는 것은 손님을 모실 때도 많고 여러 가지 의전적인 행사도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인지 모르지만 통상 개인이 사는 집으로 보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부분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28억원이면 시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보통 사람의 집은 아니니까 옛날 서울시장 공관만 하더라도 그 정도 얻으려면 전셋값이 거의 육박하는 정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굳이 꼭 이런 집에 살아야 되느냐.

또 양면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예전에는 말이에요.

서울시가 외국에서 손님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2억 얼마짜리, 은평구 아파트 거기에는 어떻게 손님 모실 데도 없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은평구에서 서울시청까지 멀어서 긴급출동하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것 같지만 하지만 따지고 본다면 그렇다면 이런 의미가 생기거든요.

아니, 은평구에 살 때에는 외국 손님이 안 왔는지.

왔으면 어디서 접대를 했는지.

[인터뷰]

그렇겠죠, 왔으면 다른 장소에서, 제3의 장소에서 하면 그때 또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따져보면 과연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느냐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저는 좀 무리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왜 옮기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그러니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인터뷰]

왜 옮기는지 모르겠어요.

들리는 이야기에는 무슨 북촌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북촌 홍보는 딴 걸로 해야죠.

공관을 옮겨서 하는 게 아니라.

북촌 홍보를 그렇게 시장의 공관을 옮겨서 해야 될 정도라고 판단하는 능력 같으면 어떻게 시정운영을 합니까?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 집의 규모 보다는.

규모는 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호텔에서 접대하는 것보다 집에서 접대하면 가격이 다운되는 큰 행사 같은 거를 한다면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양면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옮기는 이유가 저는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그쪽에 가셨으면 아파트에 사시면 그냥 사시면 되는데 굳이 그것도 이유가 북촌 이러니까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런 저런 이중적이다, 뭐다,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월세를 살면서 큰 아파트에서 말이죠.

또 책 때문에 그렇게 큰 아파트를 구했다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책이 많으면 책을 줄여야죠.

다들 책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형편이 안 되면 책을 줄여서 도서관에 갖다놓고 도서관에서 보든가, 그런든지 해야지 책 때문에 넓히는, 그 정도의 형편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들 있는데 굳이 북촌 이런 것 때문에 옮겼다, 이렇게 잘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다른 이유가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 억측일 수 있는데, 뭐냐하면 아까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집.

그리고 이회창 전 총재의 집.

그리고 아까 얘기한 재계의 김승현 회장이라든지 신동빈.

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 터가 말이에요.

이 터가 그러니까 아까 역술인하고 똑같은 맥락이죠.

[인터뷰]

거기가 원래 좋은 땅이랍니다.

[앵커]

권력과 돈이 모이는 곳이에요.

[인터뷰]

통상적으로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부터 거기가 좋은 기가 있던 데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네 전체가 그렇겠습니까?

이 집 다르고 저 집 다르고 할 텐데 정말 그것 때문에 옮겼을까요?

저는 설마 그기 때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저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인터뷰]

그런데 소문은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앵커]

그런데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하다못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나가도 야, 무슨 빌딩에서 해야지 대통령이 나오더라.

거기에 그래서 경쟁자가 같은 빌딩을 얻는 게 우리나라 정치현실 아닙니까?

[인터뷰]

사람들이 전부 말하자면 욕심 많으니까요.

뭐가 나쁘다라는 것은 피하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뭘 하면 좋다라고 하면 일단 해 놓고 보려고 합니다.

이 사이에 그러니까 특히 권력을 앞둔 그런 후보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이야기가 수도 없이 들어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을 같이 치렀습니다마는 온갖 이야기가 다 들어오죠.

이걸 해야 된다, 어디 가서 도장을 파야 된다,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

아마 수백가지의 이야기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후보들이 단호히 내치질 못합니다.

단호히 내치면 나중에 또 소문 나면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앵커]

안 해가지고 그렇다.

[인터뷰]

이게 또 표하고도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역술인들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 줘야지 유리하다라는 그런 인상이 통상적인 관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려들어가는데 정말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거 제가 봐서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역술인들 이야기를 빌리면 대한민국에 대통령 될만한 분들이 100명도 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 대통령 되는 거 제가 못 봤어요.

[앵커]

그렇죠,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누구는 묘자리를 옮겨서 대통령이 됐더라.

그런데 묘자리 옮겨서 안 된 분들 제가 알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앵커]

그러니까 그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말이에요.

[인터뷰]

이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요새 싸가지론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친노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얼마든지 친노인지 알지만 지금 친노라고 부르는 친노와 다르다는 걸저도 인정합니다.

완전히 다른 친노이지만.

싸가지론이 어디서 나왔냐면 맨처음에 강준만 교수가 쓴 책에서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다음 누가 얘기를 했냐면 정대철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께서 이 싸가지 없는 진보 얘기를 하셨고. 이제는 문재인 의원마저 싸가지 없는 진보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무슨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교수님 보실 때에 지금 진보가 싸가지가 없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주의해야 될 점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결국 싸가지라는 게 통상적인 의미의 싸가지보다는 좀 마음을 열고 좀 넓게 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보가.

그러니까 좁게 보고 자기가 옳다고 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은 어떤 가치를 가졌든 그 가치를 폄하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말 싸가지론이 나오는 겁니다.

싸가지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일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쪽이든 다 있겠지만 자기에 대한 확신이 진보쪽이 더 강하거든요.

[앵커]

그런 것 같아요.

[인터뷰]

자기의 확신이 더 강하다보니까 특히 상대에 대해서 좀 예의 없는 행동들이 나오죠.

[앵커]

싸가지론에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니까 여쭤보는데 민병두 의원 있지 않습니까?

민병두 의원이 모 라디오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넘고 있고 새누리당 지지율도 굉장히 높은데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본다면 괜히 이쪽 극단적인 진보쪽에서 이야기하는 쪽으로 보수로 매도할 수는 없다.

중도보수 정당임을 지지율에서 알 수 있다, 그런 맥락의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중도 보수?

[앵커]

새누리당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인터뷰]

중도, 보수다?

[앵커]

그 정도의 지지율은 중도, 보수 아니면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였겠죠.

[인터뷰]

그렇게 너무 자꾸 꼬아서 해석하지 말고 제가 조언을 한다면 그냥 새천년민주당이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사이익을.

[앵커]

새천년민주당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이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못하고 있으니까 반사이익을 많이 얻는 거지, 상대가 중도 보수다, 보수다.

이거 따질 것 없습니다.

일단 자기반성부터 무조건 먼저 하고 자기 정체성부터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런 거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아이덴티티가 정확하게 뭐가 있어서.

또 아니면 새누리당이 뭐가 있어서 그렇게 흘러가는 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럼 교수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반기문 UN사무총장 잘 아시죠?

노무현 정권 때 장관도 하시고.

[인터뷰]

잘 알죠.

[앵커]

요새 대통령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인터뷰]

국회의원들이 자꾸 거론을 했다고 제가 듣고 보도를 봤는데 왜 그런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분들이 정말 반기문 총장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반 총장께서 지금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제대로 검증도 안 했잖아요.

우리도 검증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 자신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외교에서만 일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모르는 분들이 뭘 그분을 갖다 대통령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지금 정치를 잘 하면 누구 대통령이든 거론할 것 없이, 지금 자기들이 정치를 잘하면 새누리당의원들이 자연히 새누리당이 어떤 후보를 내놓든 대통령이 될 거고요.

자기들이 정치를 못하고 제대로 정책도 없고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 대통령 불행한 대통령이 되고, 집권 아니한만 못한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지.

왜 갑자기 무슨 대권후보가 있느니 없느니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 2년도 채 안 된 마당에 새 대통령에 대해서 스스로들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반기문 UN총재 그때 당시에 사실 UN사무총장을 내보냈지만 그분의 독자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서포트하고 그러지않았습니까?

사실은 틀린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정부에서 다른 분을 생각했거든요.

다른 분을 UN사무총장으로 우리 국가가 추천하고 밀어보려고 했는데 그분한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사실은 대안으로서 외교장관도 하고 UN에서 근무한 적도 있으니까 전국가적인 에너지를 모아서 우리가 추진을 했죠.

저만 하더라도 제가 특사로 다녀오기도 했고요.

모든 장관들이 다 뛰고 그다음 아프리카 같은 데 지원 돌려가면서 전국가가 합심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자꾸 반기문 장관을 거론하시면 반기문 장관에 대한 형성됩니다.

만일 후보로 하면.

지금 UN 사무총장 하고 계신데 그분을 자꾸 후보로 거론해서 후보로 거론되는 순간에국민의 50%가 등을 돌릴 텐데 여기서 온갖 이야기가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제발 좀 자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앵커]

알겠습니다.

그만큼 답답하다는 얘기겠죠.

[인터뷰]

답답하다는 이야기는 답답할수록 안으로 쳐다보고 정치 잘하십시오.

정치 잘하면 당신들 집권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정치 잘 못하고 엉망이 돼서 집권해 봐야 권력은 자칫하면 자기 몸속으로 들어오는 칼입니다.

그거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 해봤는데 그래도 속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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