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정부조직법 담판회동...'정치' 대정부질문

세월호·정부조직법 담판회동...'정치' 대정부질문

2014.10.31. 오전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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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세월호법과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로 한 기한이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오후에 회동을 갖고 막판 타결을 시도합니다.

오늘 시작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개헌론과 사이버사찰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조은 기자!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기로 했는데요, 언제쯤 또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일단 시간은 오후로만 정해졌고요.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양당에서 3명씩 참석합니다.

여야는 당초 이달 안에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또 유병언법의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동안은 신속한 협상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세부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일부 쟁점에서 아직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조직법 TF팀이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까지 릴레이 협상을 벌여왔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협상에서는 양당의 원내사령탑이 모여 참여해 담판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지금 세월호법과 정부조직법, 남아 있는 쟁점은 무엇이고 타결 전망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세월호법은 상당부분 합의를 이뤘습니다.

쟁점이 됐던 진상조사위원장 선임방식은 위원들 투표로 정하기로 해 유가족 측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또, 특검추천은 '유가족이 원치 않는 인사는 추천하지 않는다'는 정도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의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문제가 마지막까지 쟁점입니다.

야당은 소방방재청을 외청으로 남겨두는 조건으로, 해경은 정부 여당의 주장대로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산하로 보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해경청과 소방방재청 모두 국가안전처로 산하로 보내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의 위상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이 아닌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의견 조율이 이뤄졌습니다.

새정치연합은 30분 뒤 쯤 의원총회를 열고 세월호법과 정부조직법 협상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늘 여야 협상에 들어간다는 입장이어서, 오늘 야당의 의총이 협상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앵커]

오늘 시작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내용도 짚어보죠.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개헌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오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개헌론을 둘러싸고 찬반 공방 벌어졌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블랙홀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정현 의원 등은 개헌은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의 문제라며 모든 현안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경제나 여론, 남북상황이 안정수준이 될 때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가 드러난 지금이 87년체제를 개혁할 적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등은 경제와 민생, 개헌 등 2~3가지 중요 국정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유능한 정권이라면서 경제와 개헌, 남북화해의 골든타임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는 카카오톡 검열논란과 관련해, 지나친 여론선동이라는 여당과 사이버사찰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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