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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차이가 2:1이 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정치권에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246개로 나뉘어진 국회의원 선거구의 선 자체를 다시 그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치권에 지각 변동을 몰고 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출입하고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박조은 기자!
먼저, 어제 헌재 결정이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 보죠.
[기자]
현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는 246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각 지역의 인구 수를 고려돼 있습니다.
현행법 상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를 3배까지 차이가 나도 된다고 허용했습니다.
실제 서울 강남갑과 경북 영천 인구수가 무려 3배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어제 헌재의 판단은 이렇게 지역구에 따라 인구 수 차이를 3배까지 허용하면, 지역별로 투표 가치가 불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권자 30명이 국회의원 1명을 뽑는 것과 10명이 1명을 뽑는 것을 비교하면 유권자가 30명인 쪽의 '한 표' 가치가 너무 낮아진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헌재가 이 조항은 헌법 불합치, 즉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고치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헌재는 새로운 입법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현행 인구 수 차이를 3배에서 2배로 줄여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비례가 2: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앵커]
박 기자 말대로라면, 인구 수에 따라서 선거구가 늘어날수도 또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어느 지역이 영향을 받게 됩니까?
[기자]
인구 수에 따라서 현행 선거구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것이어서요.
인구 수가 많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인구수에 맞춰서 지역구를 쪼개야 합니다.
쪼갠만큼 선거구가 많아지게 되고, 그만큼 수도권 의원 수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농어촌 지역이 많이 포함돼 있는 영·호남 지역은 법이 정한 인구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현행 지역구 몇 곳을 합쳐야 됩니다.
다시 말해, 영호남 의원 수는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정확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것은 없지만, 대략적인 추산 결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적어도 6곳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영호남 지역은 최소 4∼6곳 정도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여기에 최근 인구가 늘어난 충청지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충청은 선거구가 1~2곳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앵커]
여야의 득실 계산도 분주할 것 같은데요.
어제 헌재 결정에 따라서 지역구를 다시 획정하면 여야 어디에 유리한가요?
[기자]
먼저, 지역 기반으로 따진다면 새누리당의 지역 기반인 영남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인 호남의 국회의원 수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어제 헌재 결정이 난뒤 여야할 것 없이 상당히 긴장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영호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 사이에서는 인구수만 따져서 선거구를 줄일 경우 현재의 도농 격차가 더 커지고, 농어촌지역이 더 낙후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남과 호남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어서 당 차원에서는 큰 득실 차가 없다는 분위기 입니다.
핵심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정도로 상황과 이슈에 따라 수시로 지지성향이 바뀌는 이른바, 스윙보터 지역이어서 단순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또, 수도권 안에서도 여야가 각각 유리하다고 보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지역을 합치고 늘리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선거구를 다시 정해야 하는 일이 남았는데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양당 입장 어떻습니까?
[기자]
헌재는 내후년에 있는 20대 총선에는 새로 선거구를 획정해서 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말까지 2대 1 편차를 적용해 선거구를 다시 만들 것을 국회에 요구했는데요.
남은 문제는 누가, 또 어떤 방식으로 이 민감한 선거구 획정을 결정하느냐 입니다.
가능한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먼저, 선거법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즉각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개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야당은 정개특위 논의를 공식 입장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회차원의 논의가 될 경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완전히 독립된 제 3의 기관에 선거구 획정을 맡기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중립적인 외부기관으로 선관위를 정하고, 여기에 위탁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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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차이가 2:1이 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정치권에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246개로 나뉘어진 국회의원 선거구의 선 자체를 다시 그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치권에 지각 변동을 몰고 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출입하고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박조은 기자!
먼저, 어제 헌재 결정이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 보죠.
[기자]
현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는 246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각 지역의 인구 수를 고려돼 있습니다.
현행법 상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를 3배까지 차이가 나도 된다고 허용했습니다.
실제 서울 강남갑과 경북 영천 인구수가 무려 3배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어제 헌재의 판단은 이렇게 지역구에 따라 인구 수 차이를 3배까지 허용하면, 지역별로 투표 가치가 불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권자 30명이 국회의원 1명을 뽑는 것과 10명이 1명을 뽑는 것을 비교하면 유권자가 30명인 쪽의 '한 표' 가치가 너무 낮아진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헌재가 이 조항은 헌법 불합치, 즉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고치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헌재는 새로운 입법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현행 인구 수 차이를 3배에서 2배로 줄여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비례가 2: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앵커]
박 기자 말대로라면, 인구 수에 따라서 선거구가 늘어날수도 또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어느 지역이 영향을 받게 됩니까?
[기자]
인구 수에 따라서 현행 선거구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것이어서요.
인구 수가 많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인구수에 맞춰서 지역구를 쪼개야 합니다.
쪼갠만큼 선거구가 많아지게 되고, 그만큼 수도권 의원 수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농어촌 지역이 많이 포함돼 있는 영·호남 지역은 법이 정한 인구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현행 지역구 몇 곳을 합쳐야 됩니다.
다시 말해, 영호남 의원 수는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정확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것은 없지만, 대략적인 추산 결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적어도 6곳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영호남 지역은 최소 4∼6곳 정도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여기에 최근 인구가 늘어난 충청지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충청은 선거구가 1~2곳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앵커]
여야의 득실 계산도 분주할 것 같은데요.
어제 헌재 결정에 따라서 지역구를 다시 획정하면 여야 어디에 유리한가요?
[기자]
먼저, 지역 기반으로 따진다면 새누리당의 지역 기반인 영남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인 호남의 국회의원 수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어제 헌재 결정이 난뒤 여야할 것 없이 상당히 긴장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영호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 사이에서는 인구수만 따져서 선거구를 줄일 경우 현재의 도농 격차가 더 커지고, 농어촌지역이 더 낙후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남과 호남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어서 당 차원에서는 큰 득실 차가 없다는 분위기 입니다.
핵심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정도로 상황과 이슈에 따라 수시로 지지성향이 바뀌는 이른바, 스윙보터 지역이어서 단순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또, 수도권 안에서도 여야가 각각 유리하다고 보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지역을 합치고 늘리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선거구를 다시 정해야 하는 일이 남았는데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양당 입장 어떻습니까?
[기자]
헌재는 내후년에 있는 20대 총선에는 새로 선거구를 획정해서 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말까지 2대 1 편차를 적용해 선거구를 다시 만들 것을 국회에 요구했는데요.
남은 문제는 누가, 또 어떤 방식으로 이 민감한 선거구 획정을 결정하느냐 입니다.
가능한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먼저, 선거법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즉각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개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야당은 정개특위 논의를 공식 입장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회차원의 논의가 될 경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완전히 독립된 제 3의 기관에 선거구 획정을 맡기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중립적인 외부기관으로 선관위를 정하고, 여기에 위탁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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