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예산 정국...여야 힘겨루기 시작

본격 예산 정국...여야 힘겨루기 시작

2014.10.26. 오후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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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일 동안 계속된 국정감사가 내일 마무리되고 정치권에서는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가 확연해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예산 정국이 막을 올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예결위 공청회가 차례로 이어지고, 다음 달 6일 예결위 전체회의가 소집되면서 여야의 본격적인 예산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올해부터는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1월 안에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 1일에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다음 날 법정 시한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여야 모두 기한 내 처리를 다짐하고 있지만, 방점은 서로 다릅니다.

새누리당은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려면 국회가 제때 예산을 처리하고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
"빠듯한 시간이지만 국민의 혈세를 다루는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만큼 더 철저히 분석하고 꼼꼼히 챙길 것입니다…국회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부자 감세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서민 증세로 세수 부족을 메우고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부자 감세는 유지한 채 담뱃세, 자동차세, 주민세를 인상하는 서민 증세는 강행하려 합니다.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 차가 확연한 데다 세월호법과 공무원연금법 등 곳곳에 전선이 형성돼 있어 여야의 다짐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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