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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종합 국정감사를 끝으로 국감이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이제 여야는 협상 시한이 임박한 세월호 3법 논의와, 사흘 뒤 정부의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예산안 논의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웅래 기자!
정기국회의 핵심 일정인 국감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 세월호 3법 논의에 관심이 집중될텐데, 협상 시한이 임박했죠?
[기자]
여야가 정한 협상 시한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오늘을 포함해 엿새 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일정이 촉박한 만큼 여야 협상단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때문에 협상에 집중하는 게 여의치 않았는데, 내일이면 20일 동안 진행된 국감도 막을 내립니다.
여야 모두 약속한 시간을 지키겠다는 각오인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3법의 쟁점을 둘러싸고 의견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우선 세월호법의 경우,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위원장을 어떻게 뽑고,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을 누구로 할지부터가 걸림돌입니다.
핵심 쟁점인 특검 후보군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을 참여시킬지 여부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여야가 한 차례 협상 테이블에 앉기는 했지만 해양경찰청 폐지와 총리실 산하국가안전처 신설 문제를 둘러싼 의견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범죄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 해당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내용의 유병언법도 제3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양당 정책위의장 등으로 구성된 여야 세월호법 TF팀은 오늘 밤에도 협상을 이어가지만 금명간 타결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때문에 실무 협상은 이어가되, 최종 담판은 결국 여야 지도부가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세월호 3법말고도, 예산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라는 굵직한 일정도 남아 있습니다.
연말 정국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기자]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이번 주부터 예산 정국이 시작됩니다.
내일 국감이 끝나면 모레부터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과 예결특위 공청회 등 예산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국감이 비교적 조용히 지나갔다면, 예산안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 살리기와 민생 살리기에 대한 여야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새누리당은 예산 심의 방향을 경제 살리기와 국민 안전, 서민 복지로 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안 30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권의 예산·법안 기조를 가짜 민생으로 규정하고 중산층·서민의 삶을 부양할 예산안과 법안 마련에 총력을 다한다는 각오입니다.
올해부터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다음 달 안에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여야 모두 법정 기한을 지킨다는 각오이지만, 말씀드린 양측의 입장차 때문에 예산안이 제때 처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도 큰 변수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주 초에 김무성 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처리를 위해 야당과의 협상에도 적극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개혁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더 내고 덜 받는 여권의 안에 대해 부정적인데다 시간을 갖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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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종합 국정감사를 끝으로 국감이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이제 여야는 협상 시한이 임박한 세월호 3법 논의와, 사흘 뒤 정부의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예산안 논의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웅래 기자!
정기국회의 핵심 일정인 국감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 세월호 3법 논의에 관심이 집중될텐데, 협상 시한이 임박했죠?
[기자]
여야가 정한 협상 시한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오늘을 포함해 엿새 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일정이 촉박한 만큼 여야 협상단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때문에 협상에 집중하는 게 여의치 않았는데, 내일이면 20일 동안 진행된 국감도 막을 내립니다.
여야 모두 약속한 시간을 지키겠다는 각오인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3법의 쟁점을 둘러싸고 의견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우선 세월호법의 경우,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위원장을 어떻게 뽑고,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을 누구로 할지부터가 걸림돌입니다.
핵심 쟁점인 특검 후보군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을 참여시킬지 여부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여야가 한 차례 협상 테이블에 앉기는 했지만 해양경찰청 폐지와 총리실 산하국가안전처 신설 문제를 둘러싼 의견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범죄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 해당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내용의 유병언법도 제3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양당 정책위의장 등으로 구성된 여야 세월호법 TF팀은 오늘 밤에도 협상을 이어가지만 금명간 타결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때문에 실무 협상은 이어가되, 최종 담판은 결국 여야 지도부가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세월호 3법말고도, 예산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라는 굵직한 일정도 남아 있습니다.
연말 정국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기자]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이번 주부터 예산 정국이 시작됩니다.
내일 국감이 끝나면 모레부터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과 예결특위 공청회 등 예산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국감이 비교적 조용히 지나갔다면, 예산안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 살리기와 민생 살리기에 대한 여야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새누리당은 예산 심의 방향을 경제 살리기와 국민 안전, 서민 복지로 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안 30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권의 예산·법안 기조를 가짜 민생으로 규정하고 중산층·서민의 삶을 부양할 예산안과 법안 마련에 총력을 다한다는 각오입니다.
올해부터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다음 달 안에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여야 모두 법정 기한을 지킨다는 각오이지만, 말씀드린 양측의 입장차 때문에 예산안이 제때 처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도 큰 변수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주 초에 김무성 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처리를 위해 야당과의 협상에도 적극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개혁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더 내고 덜 받는 여권의 안에 대해 부정적인데다 시간을 갖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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