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 시도...남북 관계 또 꼬이나 [홍현익·신인균]](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4/1025/201410251602039371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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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임진각에서는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내려는 이들과 살포를 막는 이들이 격렬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한 번 전단을 날려보내면 남북관계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오늘 대북 전단 살포 가깝게는 남북 2차 고위급접촉, 이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중요한 분기점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그리고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지금 임진각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수단체에서는 왜 오늘 굳이 이렇게 계속해서 전단살포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인터뷰]
글쎄요, 저는 보수단체가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가 있고 이게 북한의 압박에 우리가 굴복할 수 없다, 북한의 태도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저는 이제 대체로 전단살포를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더라도 비밀리에 해야지이렇게 공개적으로 기자들을 모아놓고 북한에게 어디까지 참을 수 있나 보자, 이렇게 자꾸 북한을 시험하고 하는 건 별로 좋지 않나, 본래 북한은 흉악한 집단인데흉악한 집단에게 언제까지 네가 참나, 너가 언제 총을 쏠지 구경해 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건 몹시 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평화가 소중한 건 우리 대한민국이고, 북한 정권은 평화가 깨지더라도 깨지는 대로 주민 결속을 강화하고 독재정권 유지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남북 간 총격전이 벌어지는 게 북한정권을 오히려 유지시켜주는 방편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좀더 전략적으로, 진짜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한다면 좀더 부드럽게 붕괴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전단살포 자체보다도 이 방식이 좀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터뷰]
적어도 최소한은 비공개로 밤에 뿌리고 그렇게 해야지 이분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주민들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고 그다음에 비상이 걸리면 농사짓는 데 농토에 나가질 못하니까 그분들의 경제권도 다 훼손되고 희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가 희생되거나 재산이 훼손될 때는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게 북한이 그만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북남관계 완전 파탄을 원하는가 하면서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였거든요.
북한은 왜 이렇게 전단살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인터뷰]
일단 대북전단에 들어있는 내용이 그들의 체제, 그들의 체제가 바로 백두혈통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일성부터 시작한 김정일, 김정은, 이 세습체제 아니겠습니까?
그 세습체제의 부당성에 대한 경고, 사실 유포,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상당히 거북하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압록강이나 두만강 유역에 있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들은 오히려 통신이 중국에 있는 휴대폰 기지국에 의해서 통신이 약간은 됩니다.
그런데 이 황해도, 북한의 강원도, 이런 지역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가깝게 있다고 느껴지지만 또 옛날에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수도에서 가까운 그런 지역일 수 있지만 지금 북한으로 봐서는 완전히 내륙이고 그야말로 정보가 차단된 지역이죠.
이런 곳에 김정은이나 김정일,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아주 자박한 반인권적인 반인륜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전방, 특히 전방은 굉장한 대적관을 가지고 무장을 해 있어야 되는데 그 전방의 군인들에게, 또 전방의 주민들에게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게 긴가민가, 갈등의 상황이 생기는 것조차 거북한 일이죠.
그래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단지를 날리는 것이 굉장히 통일에, 남북관계에는 도움이 안 될지 모르더라도 통일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아마도 저분들이 봤을 때 신인균 씨가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생각할 정도로 제가 그분들이 하시는, 이런 전단지를 날리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단지를 날릴 때는 고도의 기상조건과 다 부합이 돼야 됩니다.
이럴테면 남풍이 불어야 북쪽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풍이 25일날 1시에 날리겠다고 하면 남풍이 갑자기 1시에 불어줍니까?
아니죠, 남풍이 불 때 가서 날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아예 수일 전부터 25일날 오후 1시에 날리겠다, 날리는 장소도 15만장은 아주 소량입니다.
주로 한번씩 날릴 때 100만장씩 날리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아까 홍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날릴 테니까 너희 선멸하겠다 하는데 정말 선멸하는지 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대북전단을 지속적으로 날릴 수 있는 여건을 보장받으려고 한다면 조금 슬기로운 테크닉이 필요하다, 치고 빠지는 좀 인내할줄도 아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을 자극하고 저처럼 이런 분들에게도 우려를 표명할 정도로 많이 사실은 상황이 악화되어 있거든요, 여론상황이.
이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다 전단살포하는 방식에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그만큼 북한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지난번 전단살포에는 총격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도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상황이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보이는데, 앞으로도 이런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 경각심을 제가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지난 10일날 전단을 살포했을 때 그날 연천에서만 그들이 사격한 것이 아니라 파주에서도 했는데 단지 우리 주민들에게 떨어지지만 않았을 뿐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사격고 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연천 지역에서 사격을 할 즈음해서 북한의 장사정포가 숨어있는 데서 나와가지고 갱도에서 나와서 사격할 자세를 취했다는 겁니다.
장사정포라는 건 서울을 가격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을 가격하는 것이 언제라도 그들은 서울까지도 가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우리는 그걸 바로 감지하고 대구에 우리 F15 전투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공대지미사일을 장착하고 비상대기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인명살상이라도 났으면 서로 포격전이 되고 자칫하면 F15가 출동하고 장사정포 쏘면 그 장사정포가 어디로 또 날아올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행히 10일날은 인명피해가 없이 끝났지만 오늘 만약에 또 그래서 했을 때 저도 장담은 못하죠. 그러나 어떤 일이 발생할지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평화와 안정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될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단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고 핵도 포기시키고 북한의 경제사정을 파악해서 북한 주민들, 노는 사람들 일도 시키고 해서 통일병도 줄여서 합니다.
흡수통일해야되죠.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아주 첫 단계에서 서로 치고 받고 싸우는 여기 단계에서 머물고 있다는 건상당히 우리의 대북정책이 지금 갈 길이 이렇게 높은데 아주 낮은 단계에서 서로 치고 받고 있다는 거죠.
애석한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앵커]
지금 당장 오늘 전단살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차후에도 시도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고위급 접촉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인터뷰]
오늘 저분들 하시는 말씀은 오늘 못 날리면 내일, 내일 못 날리면 모레, 글피, 계속 날리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위급 접촉이라는 것이 사실은 시기상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우리가 제의한 측면이 있습니다.
UN에서의 김정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우리 UN대사가 한마디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남북고위급접촉이 있다고 해서 우리 UN 대사가 발언을 기권하겠다라든지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10월 30일 고위급 접촉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 전단지를 날리는 이분들이지금 이 시간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북한고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살포를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완전히 비밀리에 한다고 해서 북한이나 우리 정부가 모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언론에 완전히 공개하고 하는 것은 북한의 인내심, 그리고 그들의 호도성을 우리가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비밀이라는 그런 형식을 취해서 날리면 북한도 몰랐다, 부지불식간에 날아와서 공격을 못했다, 그런 약간 구멍을 만들어주고 해야 정부간 회담이라든지 접촉에 해를 끼치는 것이 좀 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앵커]
그런데 사실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떼어놓고 보더라도 북한이 과연 고위급 접촉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우리 정부가 아직까지 가타부타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제가 판단하건데연초부터 북한의 행동은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의 생각은 연초부터 올해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는 비방중상 중단, 물론 비방중상 중단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김정은을 비난하고 하는 것, 그건 어쩔 수가 없죠.
대한민국 언론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나 전단살포는 북한땅에다 뭘 보내는 거예요.
우리 남한에서 뭐를 공연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 인권개선하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북한 안으로 뭐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들의 도발 빌미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일관된 생각은 뭐냐하면 남북관계 개선을 해서 자기도 핵은 이미 거의 갖게 됐고 이제 경기만 살리면 자기 정권이 이제 튼튼한데 경제를 살리려면 남한하고 좀 관계를 개선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는데 단 하나 조건이 고개를 숙이면서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회가 언제 있었냐면 2월에 고위급 접촉하고 3월에우리가 또 고위급 접촉을 제안했으면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 적십자실무회담을 제안했어요.
적십자실무회담은 이산가족 상봉정례화가 의제입니다.
그러면 그건 자신들이 손해만 보는데 뭐하러 나가냐, 그래서 안 나오고 드레스덴 선언 비난하고 11일날 우리가 고위급 회담 하자고 제안했지만 8월 18일날 한.미연합훈련이 시작해서 19일날 하자고 했는데 한미연합훈련 바로 시작했는데 회담에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인천에3인방이 와서 마치 자기네가 제안한 것처럼 해서 하자는 겁니다.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는데 그러나 회담이 된다고 해서 서로가 원하는 생각이 너무나 격차가 크기 때문에 과연 합의점을 찾아낼지는 그건 새로운 문제다,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연기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10년 이후로 연기가 됐는데 전작권 얘기는 매 정권 때마다 재연기 돼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일단 제가 당시 대통령 발언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노무현, 전 대통령(지난 2007년 3월)]
"이것은 그동안 우리 국군이 꾸준히 역량을 키워온 결과이자 우리 군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또 한미동맹이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공동방위체제로 발전하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인터뷰:이명박, 전 대통령(지난 2010년 6월)]
"(현재의) 안보 환경과 또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2015년 말까지 이양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께서 수락해 준 것에 대해 또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인터뷰:한민구, 국방부 장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동맹의 다양한 협력방안과 동맹발전을 위한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저희가 각 정권마다 입장을 들어봤는데, 이렇게 이번에도 재연기를 논의했다라는 것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보는 건가요?
배경을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오늘 나온 보도 있지 않습니까?
스카포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한이 지금 핵을 소형화했다라고 지금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이 노동미사일이 지금 200발이 넘게 있거든요.
파키스탄이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수입해가가지고 그걸 핵미사일로 만들었습니다.
즉 북한은 스카포로티 사령관처럼 북한이 핵을 소형화했다면 노동미사일에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선거공약에 전작권 전환이 들어있다손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북한이 3차 핵실험 했죠.
그 3차 핵실험의 위력이 20에서 40킬로톤입니다.
국방부에서 당시 발표한 것처럼 60에서 70킬로톤 아닙니다.
20에서 40킬로톤,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16킬로톤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핵폭탄을 북한이 만들었고, 스카포로티 사령관이 지금 인정했고, 북한은 파키스탄에 수출한 노동미사일을 이미 자기네들은 가지고 있고 즉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00발 이상을, 그러면 우리가 과연 여기에서 북한이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지금 또 북한이 우리를 공격 안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총탄도 날아오고 포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다 탐지하고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 우리를, 그 조건이라는 것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만큼 남북관계가 개선되거나 북한이 아주 약해져버리거나, 그런 경우, 또는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어떤 탐지, 억제, 타격, 그리고 요격, 그리고 응징보복능력을 다 가지는 그런 능력이 된다고 조건부에 명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국방부에서 또는 우리 정부에서 2023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023년이 되어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국방부가 2023년까지 중기계획 또는 장기계획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중기계획, 장기계획이 된다 하더라도 전작권을 장악할 만큼 킬체인 또 요격 이런 것이다 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결정하지 않고 전작권을 재연기한것은 슬기로웠다라고 보고 반면에 2015년까지 3년간만 연기한 이명박 정부의 당시 연기는 폭탄 돌리기였다라고 하는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앵커]
홍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저는 전작권 전환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작권을 전환해도 일본하고 미국이 전환, 자체가 미국이 지휘한 적이 없으니까요.
병렬적 지휘체제거든요.
미일동맹이 지금 약하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동맹이 미일 동맹이에요.
협력체제예요.
미국의 주일사령부가 있고, 일본의 자위대 사령부가 있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때 4월 17일날 전환하기로 약속을 하고, 계속해서 전환에 따른 우리 군의 능력을 테스트했는데 이를테면 2011년 , 2010년에 테스트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2010년 경우에 60% 달성했고 2011년에는 80% 달성했고 조금만 더하면 달성할 수 있다라고 국방부에서 평가가 나오고 한.미연합평가단이 다 평가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약속을 이행 안 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연기를 해 버렸어요.
결국은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지휘체제가 병렬적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미국이 우리를 지원하려고 하는 의지가 문제이지 이것이 유기적으로 엮여있으면 좀더, 왜냐하면 사령관 미군, 부사령관 한국군, 그다음에 총참모부장 미군, 그밑에 한국군해서 유기적으로 강화될 거는 분명한데 그러나 우리는 자주권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냐 하면 나토도 미국인 사령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러나 나토군에 배속된 군대들은 전군의 5% 내지 10%예요.
90% 이상은 그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도 하고 철수도 하고 마음대로 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서방의 선진국도 미국의 지휘를 받는데 왜 우리라고 안 하냐, 전세계에 유일하게 전군을 미국의 지휘를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따라서 미국도 제 생각에는 우리 군이 우리 스스로 지킨다라는 장신자세를 가지고 강력하게 정신무장을 하고 지켜나갈 때 미국도 도와주는 것이지 제발 좀 지휘좀 해 주세요, 이럴 때 자기들이 안 지킨다는데 왜 도와줍니까, 그들이. 아무리 미국이 좋은 친구라도 남이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노무현 대통령때 결단해서 시기를 정해서 평가해 보니까 좋게 좋게 나왔는데 이것을 계속 2번이나 연기했다라는 건한미동맹의 신뢰에도 안 좋습니다.
국가에서 제일중요한 작전지휘권을 두 번이나 약속을 어겨가면서 또 연기했다, 그것도 무기연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2023년이 돼도 또다시 연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건이 킬체인이나 미사일 방어되면 한 달, 대체로 우리 국방부장관들 얘기하시는데 그 시점이 되면 저는 그걸로 억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이동식 미사일 개발하고 미사일 수도 늘어가고 하는데 북한에서 남한에 미사일 날아오는 시간, 5분 이내예요.
5분 이내에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아무리 미국도 못 막을 거라고 봅니다.
5분 이내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다, 그건 거의 가능성이 희박한데한 발이라도 떨어지면 우리는 완전히 민족적 재앙인데 그걸 우리가 억지력을 가졌다고 전환할까요?
그러면 지금의 논리로 따르면 2023년에도 전환을 못 한다, 그러면 결국 영원히 못한다, 저는 그런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두 분의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신 대표님이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킬체인 말씀도 하셨는데 평가가 다른 것 같네요.
[인터뷰]
지금 국방부에서 한 60조원. 적게는 40조원에서 60조원을 투자하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보도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언뜻 계산해 봐도, 지금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앉아서 언뜻 계산해 봤습니다.
킬체인과 KAMD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 외에도 전작권이 전환이 되면 미국이 전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사태에서 봤잖아요.
우크라이나가 핵 2000발 다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도와주기로했는데 안 도와줬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제가 지금 국방 중기계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전략증강 외에도 만약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려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될 건가, 계산해 봤더니 언뜻 계산해 봐도 200조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 10년 내에, 그러면 1년에 20조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5분 이내 미사일 말씀하셨는데 5분 이내에 날아오는 거 막을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는데 그 돈을 투자할 의지가 있느냐, 의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00조원을 투자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통일이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갸지고 있는 이 전력들은 통일이 되어도 압록강, 두만강에서 중국을 막아내는 데 다 필요한 전력들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전작권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겠다라고 딱 만든 전략들은 전반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할 때 쓰는 공략들입니다.
왜? 미국이 공격할 때 쓰는 전력을 지금 다 대어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통일이 되어서 만주정벌하러 갑니까?
큐슈 정벌하러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조, 300조 투자해서 만든 전력이 통일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왜 이걸 우리가 준비한단 말입니까?
미국에게 잠시 숙이고 좀 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돈으로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경제개발하고 외교적으로 우리 덩치를 키워서 외교적으로 중국이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걸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작권 자존심상하고 가슴 아프지만 효율적으로 미국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그 돈으로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작권 전환을 무기 연기에 가까운 이런 협상을 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홍 위원님은?
[인터뷰]
우리 국민들이 안보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좀더 늠름한 자세로 우리 국가는 우리가 지킨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미국은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자세를 보일 때 보완전력을 보강하는 것이지 미국에만 의지하면 언제라도 가버립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1949년에 일방적으로 다 철수했고 그다음에 한미동맹을 맺고 나서도 카터 때 철수했고 또 냉전이 종식되면서 다 철수하려고 계획까지 세웠었어요.
따라서 너무나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가 오히려 갑자기 철수하면 그야말로 공황상태에 빠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한을 정해 놓고 서서히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하면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게 훨씬 더 현명하고 그다음에 우리 외교의 기본 원칙이 신뢰외교 아닙니까?
신뢰외교인데 그걸 어기면 누가 우리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신 대표께서 걱정하시는 건 뭐냐면 전작권 전환을 전환하면 마치 미군이 철수한다거나 아니면 장비를 철수할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국에게 있어서는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방위분담금을 더 줄여도 주둔시키고 싶어하는 요소가 생겼어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미국만 붙들고 늘어지면 미국은 이제 하나하나요구하는 게이전에만 해도 10조를 계산했는데 우리가 10조를 거의 다 대고 있고, 한.미연합사 건물 만들기로 했는데 연합사 건물 그대로 놔두고 또 의정부에서도 난리가 났고, 우리 국민들은 봉이 아니잖아요.
다 전부 세금으로 메워나가는데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때 방위분담금도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또 우리가 자주국방하면서 도움을 받아야 국방도 더 튼튼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아주 뜨겁게 토론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모시고 이야기해 봤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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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임진각에서는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내려는 이들과 살포를 막는 이들이 격렬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한 번 전단을 날려보내면 남북관계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오늘 대북 전단 살포 가깝게는 남북 2차 고위급접촉, 이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중요한 분기점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그리고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지금 임진각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수단체에서는 왜 오늘 굳이 이렇게 계속해서 전단살포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인터뷰]
글쎄요, 저는 보수단체가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가 있고 이게 북한의 압박에 우리가 굴복할 수 없다, 북한의 태도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저는 이제 대체로 전단살포를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더라도 비밀리에 해야지이렇게 공개적으로 기자들을 모아놓고 북한에게 어디까지 참을 수 있나 보자, 이렇게 자꾸 북한을 시험하고 하는 건 별로 좋지 않나, 본래 북한은 흉악한 집단인데흉악한 집단에게 언제까지 네가 참나, 너가 언제 총을 쏠지 구경해 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건 몹시 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평화가 소중한 건 우리 대한민국이고, 북한 정권은 평화가 깨지더라도 깨지는 대로 주민 결속을 강화하고 독재정권 유지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남북 간 총격전이 벌어지는 게 북한정권을 오히려 유지시켜주는 방편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좀더 전략적으로, 진짜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한다면 좀더 부드럽게 붕괴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전단살포 자체보다도 이 방식이 좀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터뷰]
적어도 최소한은 비공개로 밤에 뿌리고 그렇게 해야지 이분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주민들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고 그다음에 비상이 걸리면 농사짓는 데 농토에 나가질 못하니까 그분들의 경제권도 다 훼손되고 희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가 희생되거나 재산이 훼손될 때는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게 북한이 그만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북남관계 완전 파탄을 원하는가 하면서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였거든요.
북한은 왜 이렇게 전단살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인터뷰]
일단 대북전단에 들어있는 내용이 그들의 체제, 그들의 체제가 바로 백두혈통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일성부터 시작한 김정일, 김정은, 이 세습체제 아니겠습니까?
그 세습체제의 부당성에 대한 경고, 사실 유포,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상당히 거북하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압록강이나 두만강 유역에 있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들은 오히려 통신이 중국에 있는 휴대폰 기지국에 의해서 통신이 약간은 됩니다.
그런데 이 황해도, 북한의 강원도, 이런 지역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가깝게 있다고 느껴지지만 또 옛날에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수도에서 가까운 그런 지역일 수 있지만 지금 북한으로 봐서는 완전히 내륙이고 그야말로 정보가 차단된 지역이죠.
이런 곳에 김정은이나 김정일,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아주 자박한 반인권적인 반인륜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전방, 특히 전방은 굉장한 대적관을 가지고 무장을 해 있어야 되는데 그 전방의 군인들에게, 또 전방의 주민들에게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게 긴가민가, 갈등의 상황이 생기는 것조차 거북한 일이죠.
그래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단지를 날리는 것이 굉장히 통일에, 남북관계에는 도움이 안 될지 모르더라도 통일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아마도 저분들이 봤을 때 신인균 씨가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생각할 정도로 제가 그분들이 하시는, 이런 전단지를 날리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단지를 날릴 때는 고도의 기상조건과 다 부합이 돼야 됩니다.
이럴테면 남풍이 불어야 북쪽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풍이 25일날 1시에 날리겠다고 하면 남풍이 갑자기 1시에 불어줍니까?
아니죠, 남풍이 불 때 가서 날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아예 수일 전부터 25일날 오후 1시에 날리겠다, 날리는 장소도 15만장은 아주 소량입니다.
주로 한번씩 날릴 때 100만장씩 날리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아까 홍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날릴 테니까 너희 선멸하겠다 하는데 정말 선멸하는지 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대북전단을 지속적으로 날릴 수 있는 여건을 보장받으려고 한다면 조금 슬기로운 테크닉이 필요하다, 치고 빠지는 좀 인내할줄도 아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을 자극하고 저처럼 이런 분들에게도 우려를 표명할 정도로 많이 사실은 상황이 악화되어 있거든요, 여론상황이.
이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다 전단살포하는 방식에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그만큼 북한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지난번 전단살포에는 총격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도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상황이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보이는데, 앞으로도 이런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 경각심을 제가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지난 10일날 전단을 살포했을 때 그날 연천에서만 그들이 사격한 것이 아니라 파주에서도 했는데 단지 우리 주민들에게 떨어지지만 않았을 뿐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사격고 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연천 지역에서 사격을 할 즈음해서 북한의 장사정포가 숨어있는 데서 나와가지고 갱도에서 나와서 사격할 자세를 취했다는 겁니다.
장사정포라는 건 서울을 가격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을 가격하는 것이 언제라도 그들은 서울까지도 가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우리는 그걸 바로 감지하고 대구에 우리 F15 전투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공대지미사일을 장착하고 비상대기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인명살상이라도 났으면 서로 포격전이 되고 자칫하면 F15가 출동하고 장사정포 쏘면 그 장사정포가 어디로 또 날아올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행히 10일날은 인명피해가 없이 끝났지만 오늘 만약에 또 그래서 했을 때 저도 장담은 못하죠. 그러나 어떤 일이 발생할지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평화와 안정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될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단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고 핵도 포기시키고 북한의 경제사정을 파악해서 북한 주민들, 노는 사람들 일도 시키고 해서 통일병도 줄여서 합니다.
흡수통일해야되죠.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아주 첫 단계에서 서로 치고 받고 싸우는 여기 단계에서 머물고 있다는 건상당히 우리의 대북정책이 지금 갈 길이 이렇게 높은데 아주 낮은 단계에서 서로 치고 받고 있다는 거죠.
애석한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앵커]
지금 당장 오늘 전단살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차후에도 시도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고위급 접촉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인터뷰]
오늘 저분들 하시는 말씀은 오늘 못 날리면 내일, 내일 못 날리면 모레, 글피, 계속 날리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위급 접촉이라는 것이 사실은 시기상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우리가 제의한 측면이 있습니다.
UN에서의 김정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우리 UN대사가 한마디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남북고위급접촉이 있다고 해서 우리 UN 대사가 발언을 기권하겠다라든지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10월 30일 고위급 접촉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 전단지를 날리는 이분들이지금 이 시간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북한고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살포를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완전히 비밀리에 한다고 해서 북한이나 우리 정부가 모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언론에 완전히 공개하고 하는 것은 북한의 인내심, 그리고 그들의 호도성을 우리가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비밀이라는 그런 형식을 취해서 날리면 북한도 몰랐다, 부지불식간에 날아와서 공격을 못했다, 그런 약간 구멍을 만들어주고 해야 정부간 회담이라든지 접촉에 해를 끼치는 것이 좀 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앵커]
그런데 사실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떼어놓고 보더라도 북한이 과연 고위급 접촉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우리 정부가 아직까지 가타부타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제가 판단하건데연초부터 북한의 행동은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의 생각은 연초부터 올해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는 비방중상 중단, 물론 비방중상 중단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김정은을 비난하고 하는 것, 그건 어쩔 수가 없죠.
대한민국 언론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나 전단살포는 북한땅에다 뭘 보내는 거예요.
우리 남한에서 뭐를 공연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 인권개선하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북한 안으로 뭐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들의 도발 빌미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일관된 생각은 뭐냐하면 남북관계 개선을 해서 자기도 핵은 이미 거의 갖게 됐고 이제 경기만 살리면 자기 정권이 이제 튼튼한데 경제를 살리려면 남한하고 좀 관계를 개선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는데 단 하나 조건이 고개를 숙이면서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회가 언제 있었냐면 2월에 고위급 접촉하고 3월에우리가 또 고위급 접촉을 제안했으면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 적십자실무회담을 제안했어요.
적십자실무회담은 이산가족 상봉정례화가 의제입니다.
그러면 그건 자신들이 손해만 보는데 뭐하러 나가냐, 그래서 안 나오고 드레스덴 선언 비난하고 11일날 우리가 고위급 회담 하자고 제안했지만 8월 18일날 한.미연합훈련이 시작해서 19일날 하자고 했는데 한미연합훈련 바로 시작했는데 회담에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인천에3인방이 와서 마치 자기네가 제안한 것처럼 해서 하자는 겁니다.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는데 그러나 회담이 된다고 해서 서로가 원하는 생각이 너무나 격차가 크기 때문에 과연 합의점을 찾아낼지는 그건 새로운 문제다,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연기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10년 이후로 연기가 됐는데 전작권 얘기는 매 정권 때마다 재연기 돼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일단 제가 당시 대통령 발언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노무현, 전 대통령(지난 2007년 3월)]
"이것은 그동안 우리 국군이 꾸준히 역량을 키워온 결과이자 우리 군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또 한미동맹이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공동방위체제로 발전하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인터뷰:이명박, 전 대통령(지난 2010년 6월)]
"(현재의) 안보 환경과 또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2015년 말까지 이양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께서 수락해 준 것에 대해 또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인터뷰:한민구, 국방부 장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동맹의 다양한 협력방안과 동맹발전을 위한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저희가 각 정권마다 입장을 들어봤는데, 이렇게 이번에도 재연기를 논의했다라는 것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보는 건가요?
배경을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오늘 나온 보도 있지 않습니까?
스카포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한이 지금 핵을 소형화했다라고 지금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이 노동미사일이 지금 200발이 넘게 있거든요.
파키스탄이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수입해가가지고 그걸 핵미사일로 만들었습니다.
즉 북한은 스카포로티 사령관처럼 북한이 핵을 소형화했다면 노동미사일에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선거공약에 전작권 전환이 들어있다손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북한이 3차 핵실험 했죠.
그 3차 핵실험의 위력이 20에서 40킬로톤입니다.
국방부에서 당시 발표한 것처럼 60에서 70킬로톤 아닙니다.
20에서 40킬로톤,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16킬로톤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핵폭탄을 북한이 만들었고, 스카포로티 사령관이 지금 인정했고, 북한은 파키스탄에 수출한 노동미사일을 이미 자기네들은 가지고 있고 즉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00발 이상을, 그러면 우리가 과연 여기에서 북한이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지금 또 북한이 우리를 공격 안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총탄도 날아오고 포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다 탐지하고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 우리를, 그 조건이라는 것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만큼 남북관계가 개선되거나 북한이 아주 약해져버리거나, 그런 경우, 또는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어떤 탐지, 억제, 타격, 그리고 요격, 그리고 응징보복능력을 다 가지는 그런 능력이 된다고 조건부에 명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국방부에서 또는 우리 정부에서 2023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023년이 되어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국방부가 2023년까지 중기계획 또는 장기계획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중기계획, 장기계획이 된다 하더라도 전작권을 장악할 만큼 킬체인 또 요격 이런 것이다 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결정하지 않고 전작권을 재연기한것은 슬기로웠다라고 보고 반면에 2015년까지 3년간만 연기한 이명박 정부의 당시 연기는 폭탄 돌리기였다라고 하는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앵커]
홍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저는 전작권 전환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작권을 전환해도 일본하고 미국이 전환, 자체가 미국이 지휘한 적이 없으니까요.
병렬적 지휘체제거든요.
미일동맹이 지금 약하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동맹이 미일 동맹이에요.
협력체제예요.
미국의 주일사령부가 있고, 일본의 자위대 사령부가 있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때 4월 17일날 전환하기로 약속을 하고, 계속해서 전환에 따른 우리 군의 능력을 테스트했는데 이를테면 2011년 , 2010년에 테스트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2010년 경우에 60% 달성했고 2011년에는 80% 달성했고 조금만 더하면 달성할 수 있다라고 국방부에서 평가가 나오고 한.미연합평가단이 다 평가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약속을 이행 안 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연기를 해 버렸어요.
결국은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지휘체제가 병렬적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미국이 우리를 지원하려고 하는 의지가 문제이지 이것이 유기적으로 엮여있으면 좀더, 왜냐하면 사령관 미군, 부사령관 한국군, 그다음에 총참모부장 미군, 그밑에 한국군해서 유기적으로 강화될 거는 분명한데 그러나 우리는 자주권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냐 하면 나토도 미국인 사령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러나 나토군에 배속된 군대들은 전군의 5% 내지 10%예요.
90% 이상은 그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도 하고 철수도 하고 마음대로 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서방의 선진국도 미국의 지휘를 받는데 왜 우리라고 안 하냐, 전세계에 유일하게 전군을 미국의 지휘를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따라서 미국도 제 생각에는 우리 군이 우리 스스로 지킨다라는 장신자세를 가지고 강력하게 정신무장을 하고 지켜나갈 때 미국도 도와주는 것이지 제발 좀 지휘좀 해 주세요, 이럴 때 자기들이 안 지킨다는데 왜 도와줍니까, 그들이. 아무리 미국이 좋은 친구라도 남이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노무현 대통령때 결단해서 시기를 정해서 평가해 보니까 좋게 좋게 나왔는데 이것을 계속 2번이나 연기했다라는 건한미동맹의 신뢰에도 안 좋습니다.
국가에서 제일중요한 작전지휘권을 두 번이나 약속을 어겨가면서 또 연기했다, 그것도 무기연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2023년이 돼도 또다시 연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건이 킬체인이나 미사일 방어되면 한 달, 대체로 우리 국방부장관들 얘기하시는데 그 시점이 되면 저는 그걸로 억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이동식 미사일 개발하고 미사일 수도 늘어가고 하는데 북한에서 남한에 미사일 날아오는 시간, 5분 이내예요.
5분 이내에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아무리 미국도 못 막을 거라고 봅니다.
5분 이내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다, 그건 거의 가능성이 희박한데한 발이라도 떨어지면 우리는 완전히 민족적 재앙인데 그걸 우리가 억지력을 가졌다고 전환할까요?
그러면 지금의 논리로 따르면 2023년에도 전환을 못 한다, 그러면 결국 영원히 못한다, 저는 그런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두 분의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신 대표님이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킬체인 말씀도 하셨는데 평가가 다른 것 같네요.
[인터뷰]
지금 국방부에서 한 60조원. 적게는 40조원에서 60조원을 투자하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보도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언뜻 계산해 봐도, 지금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앉아서 언뜻 계산해 봤습니다.
킬체인과 KAMD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 외에도 전작권이 전환이 되면 미국이 전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사태에서 봤잖아요.
우크라이나가 핵 2000발 다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도와주기로했는데 안 도와줬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제가 지금 국방 중기계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전략증강 외에도 만약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려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될 건가, 계산해 봤더니 언뜻 계산해 봐도 200조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 10년 내에, 그러면 1년에 20조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5분 이내 미사일 말씀하셨는데 5분 이내에 날아오는 거 막을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는데 그 돈을 투자할 의지가 있느냐, 의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00조원을 투자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통일이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갸지고 있는 이 전력들은 통일이 되어도 압록강, 두만강에서 중국을 막아내는 데 다 필요한 전력들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전작권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겠다라고 딱 만든 전략들은 전반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할 때 쓰는 공략들입니다.
왜? 미국이 공격할 때 쓰는 전력을 지금 다 대어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통일이 되어서 만주정벌하러 갑니까?
큐슈 정벌하러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조, 300조 투자해서 만든 전력이 통일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왜 이걸 우리가 준비한단 말입니까?
미국에게 잠시 숙이고 좀 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돈으로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경제개발하고 외교적으로 우리 덩치를 키워서 외교적으로 중국이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걸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작권 자존심상하고 가슴 아프지만 효율적으로 미국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그 돈으로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작권 전환을 무기 연기에 가까운 이런 협상을 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홍 위원님은?
[인터뷰]
우리 국민들이 안보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좀더 늠름한 자세로 우리 국가는 우리가 지킨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미국은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자세를 보일 때 보완전력을 보강하는 것이지 미국에만 의지하면 언제라도 가버립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1949년에 일방적으로 다 철수했고 그다음에 한미동맹을 맺고 나서도 카터 때 철수했고 또 냉전이 종식되면서 다 철수하려고 계획까지 세웠었어요.
따라서 너무나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가 오히려 갑자기 철수하면 그야말로 공황상태에 빠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한을 정해 놓고 서서히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하면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게 훨씬 더 현명하고 그다음에 우리 외교의 기본 원칙이 신뢰외교 아닙니까?
신뢰외교인데 그걸 어기면 누가 우리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신 대표께서 걱정하시는 건 뭐냐면 전작권 전환을 전환하면 마치 미군이 철수한다거나 아니면 장비를 철수할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국에게 있어서는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방위분담금을 더 줄여도 주둔시키고 싶어하는 요소가 생겼어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미국만 붙들고 늘어지면 미국은 이제 하나하나요구하는 게이전에만 해도 10조를 계산했는데 우리가 10조를 거의 다 대고 있고, 한.미연합사 건물 만들기로 했는데 연합사 건물 그대로 놔두고 또 의정부에서도 난리가 났고, 우리 국민들은 봉이 아니잖아요.
다 전부 세금으로 메워나가는데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때 방위분담금도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또 우리가 자주국방하면서 도움을 받아야 국방도 더 튼튼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아주 뜨겁게 토론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모시고 이야기해 봤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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