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국감...여야 '예산전쟁' 예고

포스트 국감...여야 '예산전쟁' 예고

2014.10.25. 오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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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국감 이후를 대비하는 여야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새해 예산안 처리와 공무원 연금개혁, 세월호 3법 등 난제들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27일 국정감사가 끝나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계기로 본격적인 예산 정국의 서막이 오릅니다.

새누리당은 올해부터 12월 2일이면 예산안이 자동부의되는 만큼 반드시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겠다며 기선 잡기에 나섰습니다.

[인터뷰: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만약 (합의)처리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더라도 12월 2일 자정까지는 반드시 정부 예산안을 원안 처리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허점을 파고들며 올해도 순탄치 않은 예산 정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빚더미 정부의 예산은 국민이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가계부채증가, 기업의 투자부진이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청와대의 '연내 처리' 주문에 따라 공무원 연금 개혁도 연말 정국 핫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당내 이견을 정리하고 속도전에 들어간 새누리당은 당 TF 차원에서 정부안 검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아직 뚜렷한 당론은 없지만 정부가 밀실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당 공적연금 TF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하지만 '처리 시기'에 대한 여야의 온도차가 확연해 연말예산 정국의 발목을 잡을 최대 복병으로 평가됩니다.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이른바 '세월호 3법'은 여야가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지켜질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세월호특별법은 유가족 참여와 진상조사위원장 선임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고, 정부조직법도 해경 폐지와 국가안전처 신설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당내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여당은 당청과 당내 갈등 봉합이 과제로 떠올랐고, 야당은 내년초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별 움직임이 분주해 질 것으로 보여 올해 연말은 그 어느 해보다 정국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지선[sun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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