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연기...美 반대급부 요구 거세지나?

[앵커]

미국이 우리측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그에 대한 반대 급부 요구도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고고도방어체계, 사드 배치나 최첨단 무기 구매 압력이 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은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국군의 군사 능력입니다.

[인터뷰:한민구, 국방장관]
"핵심군사능력인 '킬체인'과 'KAMD' 체계를 확보하는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를 빌미로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도입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본격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사드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미국 측은 그동안 이를 우회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인터뷰:김대영, 홍익대 안보학 교수]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기지 방어뿐만 아니라 중국의 핵 미사일 전력 감시를 위해 사드 (한반도) 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지난해 이미 1조원 가까이로 인상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킬체인과 KAMD 구축에만 17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 능력을 위한 다른 전력 확보에도 수십조 원이 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이 자주국방 능력에 있는 만큼 앞으로 국방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동두천 화력여단의 평택 이전이 철회되고 용산기지내 연합사령부 잔류 폭도 확대되면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희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