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갈등 아냐"...공무원연금 개혁 속도

"당청갈등 아냐"...공무원연금 개혁 속도

2014.10.23. 오전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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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과 싸울 생각이 없다며 청와대가 주문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공무원연금 개혁 TF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합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진 세월호특별법 협상에서는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정부조직법 협상도 시작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먼저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사의를 표명했군요?

[기자]

김태호 최고 위원이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국회가 최근 경제활성화법 민생법안 처리되지 않고 있는 관련해 국회가 도대체 뭘 하는 곳 뭘 할 수 있는 곳 아닌지 정말 돌아봐야 합니다.

애절하게 말해 왔는데 국회에서 개헌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에게 이른바 염장을 뿌렸다는 겁니다.

국회가 최근 경제활성화법, 민생법안, 이런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는 부분과 관련해국회가 도대체 뭘하는 곳인지 모르겠다며 돌아봐야 한다며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이완구 원내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법을 직을 걸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최고 위원 사퇴를 밝혔는데요.

다만 이런 언급이 일단 국회의원이면서 지도부로서 성과가 없는 점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것인지, 그러니까 조건부로 사퇴를 하겠다, 이런 뜻인지 완전한 사퇴를 표명한 것인지는 현재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앵커]

당청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김무성 대표가 긴급진화에 나섰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당청 갈등설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 대표는 조금 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보도된 당청 갈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야권에서 자신과 대통령의 갈등을 부추기는데 정치공세성 발언이 금도 벗어났다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또, 자신의 생각과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이는 의견 조율 과정일 뿐이라며 언론도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청와대와 발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자신의 이름으로 대표 발의하는 방안을당과 청와대에 제안한 건데요, 그동안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고려하면 개정안을 의원입법을 할 경우 누구의 이름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였는데 대표가 직접 손을 들고 나선 겁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대표의 이런 제안은 오늘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김 대표는 어제도 보수혁신위 회의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 "청와대와 싸울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발 개헌론과 관련해 말 한마디 잘못한 것이 본의 아니게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정말 억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은당정청이 한 몸으로 협조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김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개헌 발언 이후 확산되는 당청 갈등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당에서도 공무원 연금 개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은데, 여야가 각자 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기자]

여야 모두 당 차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당론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TF 첫 회의를 열 예정인데요, 오늘은 첫 회의인만큼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대한 당의 입장에 대해 큰틀에서 논의가 있을 예정인데, 비공개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TF는 올해 초부터 당내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온이한구 의원이 계속해서 맡아 가기로 했고김현숙 의원을 포함해 총 4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강기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적연금 TF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조만간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인데, 일단은 정부안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특히 공무원 노조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여야 모두 당내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공무원연금법 처리 시기를 두고서는 여전히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연말처리 주문에 맞춰이를 목표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의 속도전에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조직법 소식도 알아보죠.

오늘부터 협상이 본격 개시된다고요?

[기자]

여야가 오늘부터 정부조직법 협상에 들어갑니다.

오늘 10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납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3명이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여야 TF 소속 의원 8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정부조직법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폐지과 국가안전처 신설이 쟁점인데요, 정부와 여당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는 대신 그동안 안전행정부가 갖고 있던 재난안전 관련 기능을 합쳐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를 신설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해경을 존치해야 하고 청와대가 국가 재난사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야는 어젯밤 자정을 넘겨서까지 세월호특별법 협상도 벌였는데요,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진상조사위원장의 선임 방법이 쟁점이 됐습니다.

여당은 위원 17명 가운데 일부를 한정해 위원장을 임명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야당은 위원들이 호선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쟁점이 됐던 유가족 특검 추천 참여 문제에 대해선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거의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다시 회동을 갖고일부 쟁점에서 워낙 입장차가 커 협상이 타결될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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