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급물살

정치권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급물살

2014.10.22. 오후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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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01년부터 기금이 고갈돼 국민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는 공무원연금에 대해 정치권의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어 연말 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준영 기자!

당정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뒤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죠?

[기자]

특히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 기금 부족으로 해마다 거액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더는 현 제도를 운영할 수 없고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더는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공무원연금에 대한) 향후 10년간 재정보증금이 무려 53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 모두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김 대표는 연금 개혁을 하는 게 중요하지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해 정부와 청와대의 연내 처리 방침에 다소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올해 안에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내비친 겁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제는 공무원의 애국심에 호소해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올해 처리를 목표로 국회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지체할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민감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미 원내에 설치하기로 한 공적연금 관련 T/F를 통해서 전문가, 공무원노조 등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안과 비교해 납입과 수령액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 수석부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개인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여야가 이달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오늘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기자]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등 여야 의원 4명으로 구성된 세월호 특별법 T/F 회의가 조금전 시작됐습니다.

지난 19일에 이어 두 번째 만남입니다.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 유가족의 참여를 요구하는 야당과 반대하는 여당의 입장 차이가 여전해 당장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 지도부가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 법' 등 3개 법안을 이달 말까지 처리한다는 종전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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