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급물살

정치권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급물살

2014.10.22. 오후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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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적자에 허덕이는 공무원연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연금 개혁의 당위성에는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준영 기자!

당정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연금 개혁 논의가 정국 주요 이슈로 떠오른 것 같군요?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기금이 고갈된 공무원연금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더는 현 제도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공무원만이 아닌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공무원연금에 대한) 향후 10년간 재정보증금이 무려 53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 모두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는 게 중요하지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며 정부와 청와대의 연내 처리 방침에 다소 이견을 보였습니다.

올해 안에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내비친 겁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제는 공무원의 애국심에 호소해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올해 처리를 목표로 국회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지체할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미 원내에 설치하기로 한 공적연금 관련 T/F를 통해서 전문가, 공무원노조 등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안과 비교해 납입과 수령액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 공적연금 발전 T/F 팀장인 강기정 의원은 아직 당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모은 게 없다며 개인적인 의견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양측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국정감사가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국감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전체 6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유병언 씨의 채무 탕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유 전 회장이 지난 2010년 예보에서 채무 147억 원 가운데 140억 원을 탕감받았는데, 예보가 차명·은닉 재산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이를 탕감한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예보가 유씨측의 각서만 받고, 숨긴 재산을 조사하지 않은 채 140억 원 넘게 탕감해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 아니라고 질타했습니다.

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도 1997년 주식회사 세모 부도 당시 발생한 유 회장의 보증채무에 대해 예보가 2010년 140억 원을 채무탕감해준 것은 특혜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과 인천 등 지역항만공사에 대한 농해수위의 국정감사에서는 방만 경영 등 경영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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