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국민 모두의 문제"..."납입·수령액 동시 높일 것"

"공무원연금, 국민 모두의 문제"..."납입·수령액 동시 높일 것"

2014.10.22.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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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정이 연말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 모두의 문제라며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연금 개혁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조급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정부 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준영 기자!

당정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연금 개혁 논의에 불이 지펴진 것 같군요?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기금이 고갈된 공무원연금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더는 현 제도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 공무원만이 아닌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는 게 중요하지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며 청와대의 연내 처리 방침에 다소 이견을 보였습니다.

올해 안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내비친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공무원연금 개혁을 꼭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다들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하는 게 중요하지, 시기가 중요한가? 그렇지 않아요? 왜 그것 때문에 자꾸 나하고 청와대하고 싸움 붙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원내 지도부는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내 목표로 하겠다, 목표로..."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제는 공무원의 애국심에 호소해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올해 처리를 목표로 국회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지체할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미 원내에 설치하기로 한 공적연금 관련 T/F를 통해서 전문가, 공무원노조 등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안과 비교해 납입과 수령액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 공적연금 발전 T/F 팀장인 강기정 의원은 아직 당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모은 게 없다며 개인적인 의견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잠시 뒤 오찬 회동을 하기로 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을 앞두고 당정이 오늘 의견을 조율했는데,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아침 조찬을 겸한 당정회의가 열렸습니다.

내일부터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을 시작할 예정인데, 이에 앞서 당정이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겁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정부에서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정부 원안대로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신설될 국가안전처 산하 내부 조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경 업무를 담당할 국가안전처 산하 해양안전본부에 해상 범죄에 대한 초동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 안대로 해경 수사권을 경찰청으로 옮기더라도 해상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은 남겨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로 흡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여야 동수로 구성된 국회 정부조직법 T/F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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