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서둘러야"..."납입·수령액 동시에 높일 것"

"공무원연금 개혁 서둘러야"..."납입·수령액 동시에 높일 것"

2014.10.22. 오전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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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정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일방적인 연금 개혁에는 반대한다며 납입액과 수령액을 동시에 높이는 쪽으로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준영 기자!

정치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군요?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중진회의에서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는 지난 60~70년대 박봉에 시달리던 공무원 보수 체계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마련된 것인데 이제는 보수가 현실화됐고 무엇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 기금이 압박을 받고 있다며 연금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공무원연금에 대한 10년간 재정보증금이 53조 원으로 모두 국가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어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공무원들에게 연금 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는 반대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도 연금 개혁의 대략적인 방향을 잡았습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안에 비해 공무원이 내는 액수와 받은 액수를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정부조직법 관련 당정회의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오전 당정이 조찬을 겸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내일부터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에 앞서 당정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정부 안을 토대로 세부 쟁점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겁니다.

정부는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해경의 해양 경비·안전과 오염 방제 기능 등을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처를 설치하고,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당정은 특히 신설하는 해양안전본부에 초동수사권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정치연합과 여당 일각에서는 '해경 존치'를 주장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종섭 장관은 하루속히 정부조직법 문제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아무쪼록 현재까지 미뤄져왔던 정부조직법부터 현안 문제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논의하셔서 국가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자]

회의에 앞서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해경의 반발을 염두에 둔 듯 구성원을 일부 조정해 연안 경비와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 영해 수호의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러면서도 정부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정부조직 개편이 세월호 참사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기한 지금까지의 원안이 비교적 잘 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국정감사가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관심을 끌고 있는 국감도 소개해주시죠.

[기자]

오늘은 6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이 가운데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의 원인과 대책이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안행위는 국감에 앞서 남경필 경기도 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오택영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직무대행에게서 긴급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무위의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KBS와 EBS, 부산·인천 등 지방항만공사에 대한 국감도 열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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