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으면 판단력 떨어져" 노인폄하 발언 논란

"나이 많으면 판단력 떨어져" 노인폄하 발언 논란

2014.10.20. 오후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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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 의원, 설훈 의원.

지금 국회의 상임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이곳 상임감사가 잘 아시는 자니 윤 씨입니다.

우리 나라 공식 이름은 윤종승 씨고 79세입니다.

상임감사를 맡고 있는데.

이 자니 윤 감사한테 79세면 은퇴해서 쉴 나이인데 왜 일을 하려고 하느냐.

쉬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고요.

정년 제도를 아느냐, 교수처럼 정년이 긴 경우가 65세다.

연세가 많으면 활동과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정년을 둬서 쉬는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논란이 됐고요.

그러자 18일에, 그러니까 그저께 개인성명을 다시 냈는데 여기에서는 79세가 공직 수행에 고령임을 지적한 것은 정당한 주장이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설훈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전화 인터뷰를 요청했고, 본인이 수락했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설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전화연결 감사하고요.

우선 어떤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인지 의원님의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지금 자니 윤 씨, 윤종승 씨가 흔히 말하는 낙하산의 전형이거든요.

이를테면 윤종승 씨는 관광업에 종사한 적이 없죠.

관광업과 상관이 없이 세상을 살아오셨는데 거기다가 연세가 79세나 되십니다.

우리 사회가 정년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를 끝내면서 마지막에 위원장으로서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이 정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년제도가 있는데 교사들은 62세고 대학 교수가 65세이고, 70세인 분도 있다, 개신교 목사들은 그렇죠.

정년제도를 둔 이유는 나이가 많으면 판단력과 여러 가지 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쉬라는 취지에서 정년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지금 자니 윤 씨는 79세기 때문에 우리 상식으로 볼 때 쉬어야 될 나이인데 왜 일을 하시려고 하느냐. 형식은 쉬는 것이 맞다고 되어 있다.

이게 제가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쪽에서는 이게 노인 폄하 발언이다.

이렇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노인 폄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어떤 폄하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정년제도를 이해를 시켰고, 그리고 지금 윤종승 증인이 나이가 79세이시기 때문에 쉬어야 될 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무슨 노인 폄하라고 한다면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앵커]

아마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상대적으로 고령인 분들이 많이 공직에 발탁되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또 낙하산이고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는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자기 전공하고 그 직무에 맞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거죠.

공직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하더라도 그 사람 평소에 해 왔던 일에 적합한가에 따라서 들어가야 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데 그냥 막 소위 내리꽂아요.

이건 안 되죠.

공공기관이면 그 공공성을 보고 그분이 전문성이 있는지 그걸 보고 판단해서 낙하산을 내려도 내려야 합니다.

낙하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겨나는 피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설 의원님, 여기까지 듣고 제가 끝내면요.

이건 편파방송이 됩니다.

한쪽 일방의 입장만 들으니까요.

저희가 자니 윤 씨한테도 전화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고사하셨고요.

제가 상대편에 서서 몇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9세면 쉬셔야 될 나이다, 거기까지만 하셨으면 아마 좀 논란이 덜 했을 것 같은데 정년을 언급하시고 정년이 보통 60세나 지금 교수는 65세나 그렇지 않습니까?

판단력 문제를 같이 언급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60세 이상 돼서 공직을 수행하면 안 되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나이는 그러면 몇 살입니까?

[인터뷰]

공직 수행이라는 측면에서는요.

나이를 한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73세에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임기를 마치고 나오셨을 때가 79세셨습니다, 우리 나이로.

그래서 윤종승 씨는 말하자면 김대중 대통령이 은퇴하신 나이에 들어오시겠다는 셈이 되는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것도 잘못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치더라도 한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식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 사회적 상식인데 우리 사회가 정년제도를 두고 있고, 그리고 연세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자연적, 생리적인 현상이죠.

저는 그걸 지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9세의 나이라면 우리 사회 상식으로 보면 그 정도면 쉬어야 된다.

이게 상식으로 깔려 있습니다.

저는 그걸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그 지적 근저에는 이분이 전문성이 있는 분이었다면 79세 아니라도 할 수 있죠.

전문성이 전혀 없어요.

관광공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이에 낙하산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낙하산의 폐점을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는 전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앵커]

79세에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상식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85세까지 했던 것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다, 예외다.

이런 말씀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예외가 있습니다.

제가 예외가 있다는 것은 속기록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과연 79세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느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감사를 해 본 결과 윤종승 씨는 그런 적합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과거에 골프장에서의 폭행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약자에 대한 배려 같은 건 없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설 의원님, 상식선에서 보면요.

지금 상식선에서 보면 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들을 빼고요.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세부터는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 우리는 정년제도가 있으니까요.

적어도 70세 넘어가면 목사님들도 70세가 정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70세 이상은 쉬게 하는 게 우리 사회에 공공성에 대한 복무의 데드라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문희상 비대위원장께서 70세고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73세이시고 이분들은 어떻게 하죠?

[인터뷰]

선출직이죠.

[앵커]

선출직은 괜찮습니까?

[인터뷰]

선출직일 때는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선출직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모든 조건 보다 더 국민의 선택이 앞서죠.

[앵커]

생물학적인 나이로 봤을 때 판단력이 떨어지는 건 선출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터뷰]

선출직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조건에 앞서서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의원님하고 논쟁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제가 대신 물어보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설 의원님은 지금 62세고요.

다음 총선에는 64세에 출마하시지 않습니까?

임기를 마칠 때는 68세가 되실 때고요.

그 정도는 괜찮다.

공무 수행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인터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선출직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선출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안 되겠구나 또는 능력이 모자라서 안 되겠구나.

또는 저 사람은 여러 가지 조건에 안 맞구나.

선출직에서 국민들이 걸러내기 때문에 그 거른 것을 거쳐 나온 분들에 대해서는 그걸 시비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 되는 셈이죠.

저는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출직이 아닌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은 정년제도를 존중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존중하는 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년을 인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70세 이상 된 분들이 공공기관에 나가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총선 나오실 거죠, 설 의원님?

[인터뷰]

네, 나갈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화연결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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