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이번에는 '실시간 감청' 논란

[김영수]

법사위 국감에서는 카카오톡 검열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 경찰이 카카오톡 서버를 압수해 대화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내용이죠.

[최영주]

그런데 이번에는 서버를 확보하지 않아도 아예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감 현장 가보시죠.

[인터뷰: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게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가 국정원이 작성한 국가보안법 피의자 홍 모 씨에 대해서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올려서 카카오톡에 대해 감청사실을 공개했다는 내역입니다. 카카오톡에 대해서 통신제한조치를 했다는 걸 수원지방법원에서 발부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인터뷰: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
"죄송합니다. 아직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인터뷰: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법원장님들께서 다 언론에 나와있고 국민들이 관심 가지는 것을 하나같이 모르시겠다고 그러는데, 인터넷 설비에다가 직접 인터넷 선을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패킷 감청입니다. 법원에서 실제로 영장 발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인터뷰: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소명 정도에 따라 발부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 영장을 갖고 수사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는지는 법원장인 저로서는 정보를 갖고있지 않습니다."

[김영수]

실제로 실시간 감청이 가능하다면 무서워서 카카오톡 함부로 하겠습니까?

큰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일까요?

[최영주]

법원장 답변을 들어보면 실제 수사 기법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죠?

논란이 확산되면서 카카오톡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다음카카오에서 올린 공지사항인데요, 실시간 모니터링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실시간 감청을 지원할 설비가 없고, 앞으로도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이 제공된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86건, 올해엔 상반기에만 61건이 있었는데, 영장을 받으면 최대 1주일치 대화 내용을 검찰과 경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대책도 밝혔습니다.

수신 확인된 메시지는 아예 서버에서 삭제하고, 서버를 압수해도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암호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하네요.

또, 휴대폰에서 대화를 삭제하면 복구가 안 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김영수]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강력한 보호장치를 만들겠다, 그래도 일단 생긴 국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진 않을 겁니다.

[최영주]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다음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그 때 다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