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두 달 전 해경 등 '우수기관' 선정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발생 두 달 전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정부 업무 평가의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위원회는 2013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국정과제 가운데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에 최상위 등급인 '우수' 평가를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또 세월호 참사 두 달 전인 2월 초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각각 1억 원과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의원은 국가재난관리체계에 최고 점수를 주고 소방방재청, 해경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한 직후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며 정부의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실한 관리와 무책임한 태도야말로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