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 고민 깊어지는 여권

'공무원 연금개혁' 고민 깊어지는 여권

2014.10.05. 오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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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공염불에 그쳐왔던 공무원연금 개혁에 여권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하지만 국정 실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반발이 매우 거센데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려 실질적인 성과를 낼지는 불투명합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연금은 그동안 역대 정권들에 큰 부담이 돼왔습니다.

국가 재정상 개혁하는 게 마땅하지만, 선거 때 표 영향력이 큰 공무원들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힘이 실려 있는 집권 2년차인데다, 앞으로 2년 가까이 전국 단위 선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
"계속 연금 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공무원연금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선거 걱정은 덜었다고 해도, 국정 실무자인 공무원들의 반발은 여전히 큰 부담입니다.

공무원노조는 이미 정책 토론회까지 무산시키며 여권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인터뷰: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우리의 노후, 미래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계속 막을 겁니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단 정부안을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이를 두고 새누리당 안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지난 4월 경제혁신특별위원회까지 출범시키며 개혁 의지를 보이더니, 결국 정부에 공을 떠넘기는, 쉬운 길을 택하려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당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돌파해야지, 공무원 집단인 정부에 맡겨서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개혁 내용은 물론, 주체를 놓고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제는 가닥을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론 동향을 살피며 다소 주춤했던 개혁 움직임이 김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웅래[woongra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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