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 굶어죽고 맞아죽고...북한 인권 어떻게?

[이브닝] 굶어죽고 맞아죽고...북한 인권 어떻게?

2014.09.30. 오후 6: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인터뷰:북한 조선중앙TV(지난달 26일)]
"우리 공화국에는 《인권》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인터뷰:강철환, 탈북자, 북한전략센터 대표]
"오리가슴 고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팔을 뒤로 묶어서 매달아 놓게 되면 뼈가 쭉 빠지면서 앞가슴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오리가슴 고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문이 저거보다 더 심한 고문입니다. 이런 고문들은 아마 국가안전보위부 고문실에서 뭔가 자백을 잘 안 하거나, 뭔가 더 캐려고 할 때 저런 고문을 자행을 하고 있고요."

[인터뷰:북한 조선중앙TV(지난달 26일)]
"지구상에 유일하게 세금이 없고 무상치료,무료교육을 실시하는 나라, 인민 대중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고 국가가 인민생활을 전적으로 맡아 돌보아주는 나라가 바로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이다."

[인터뷰:이가연, 탈북 시인]
"저희 동네에는 한 80세대가 살았는데, 권력을 가진 분들이 열 명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굉장히, 매일 쌀밥 먹으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외의 사람들은 정말 옥수수 가루로, 풀죽을 먹는 사람은 한 50%가 됐고 그나마 옥수수 가루로 밥을 해먹는 사람이 한 40% 정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부정하고 있지만 인권 문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치적 권리는 커녕 굶주림 때문에 생존조차 어려운 현실, 거기에 강제 수용소와 공개처형 등,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인권법 처리를 촉구한 것도 이런 맥락이었을 텐데요.

앞서 전해드렸지만 좀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박근혜, 대통령]
"북한이 연일 저의 실명 거론하면서 맹비난을 거듭하는 것은 그만큼 인권 문제가 아프고 가슴을 찌르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북한 인권법도 이미 다른 나라들은 제정이 됐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10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관련 부처에서는 앞으로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러면 북한인권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을 보면 대북 지원 물품이 군용으로 쓰이지 않고 실제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지 감시할 것, 정기적으로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해 기록으로 남길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건 사회적 논란이 첨예하기 때문인데요.

찬성 쪽은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고, 국제사회와도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반대 쪽은 북한의 반발에 따라 남북관계가 경색될 것이고, 북한이 내부 통제를 강화하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낼 거라는 주장인데요.

어찌 됐든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난이 거세지면서 북한도 출구를 찾는 모습입니다.

[인터뷰:리수용, 북한 외무상]
"우리를 적대시 하지 않는 나라들과 평등한 기초 위에서 인권 대화와 협력을 해 나갈 용의가 있으며 유엔을 비롯한 해당 국제기구들과 인권 분야에서 기술 협조와 접촉, 의사 소통을 도모해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리 외무상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인권 문제에 관해 대화할 수 있다고 밝힌 건데요.

핵 문제로 고립되고, 인권 문제로 또 고립될 처지인 북한, 돌파구를 찾으려면 주민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찾는 게 우선일 것입니다.

과연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