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같은 대형 재난 총리가 직접 지휘

세월호 같은 대형 재난 총리가 직접 지휘

2014.09.24. 오전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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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세월호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무총리가 직접 중대본부장을 맡아 재난을 지휘하게 됩니다.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사고의 후속 대책인 안전혁신 종합계획을 내년 2월까지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월호 사고 발생 한 달여 만에 나온 정부의 조치는 단호했습니다.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일사분란하게 대처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박근혜, 대통령]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 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여기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국가안전처 신설에 근거가 되는 정부조직법이 여야의 대치로 넉 달째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범정부적인 추진을 통해 내년 2월까지 안전혁신 종합계획을 확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세월호 같은 대규모 재난시 대책본부장을 안전행정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첨단장비로 무장된 '특수기동 구조대'를 설치하고 긴급신고 전화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안전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미흡한 기업엔 제재를 가해 '안전사고는 곧 기업 패망'이란 인식을 정착시킬 방침입니다.

[인터뷰: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시대로 구분되어 안전관리 전 분야에 대한 근본적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사회·공공 3가지 축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안행부 장관을 중심으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자문단을 확대해 연내에 초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안전혁신 종합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 추진이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즉시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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