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재난 국무총리가 직접 지휘

앞으로 세월호 같은 대형 재난 시에는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아 직접 지휘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안전혁신 종합계획을 내년 2월까지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세월호 사고 후속대책을 주관할 국가안전처 신설이 늦어지는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중대본부장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맡도록 돼 있지만 대형재난의 경우는 총리가 예외적으로 중대본을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또 첨단장비로 무장된 '특수기동 구조대'를 설치하고 긴급신고 전화를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민간분야에서는 안전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 등 안전관련 행동지침 준수를 강제화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안행부 장관을 중심으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자문단을 확대해 연내에 초안을 마련한 뒤 내년 2월 최종 확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