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화'확대 공식 선언할까?...최고인민회의 주목

[앵커]

북한이 내년부터 자율경영제를 전면도입하는 내용의 '시장화' 확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레(25일)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독자경영제를 강화하는 경제개혁 방안이 공식 제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부터 모든 농장과 공장, 기업소와 상점은 자율경영을 하게 된다."

"협동농장은 가족단위로 땅을 지급받고 생산물은 6대4 비율로 개인이 더 갖게된다."

이미 지난 6월초 인민반 회의와 기업소 강연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고지된 내용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독립경영체제와 관련해 대외적으로 공식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오는 25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독자경영제를 강화하는 경제개혁안을 밝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구체적인 경제개혁 조치를 내놓지는 않겠지만 큰 틀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독자경영체제를 강화하는 경제관리개선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시장화' 확대 움직임에 대해 관련 첩보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인할만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게 공식 입장입니다.

[인터뷰: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독립채산제의 적용범위와 비율 등 상세 세부 내용과 이것이 북한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이처럼 대외적으론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 주민들 사이에선 이미 공공연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대4 비율로 소득을 챙겨도 비료값과 농기계 임대료를 국가에 지급하면 남는게 별로 없다든가, 초과 생산액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언급이 없어 혼란스럽다든가, 벌써부터 손익계산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가 차단된 북한에서 이처럼 공론화됐다는 것은 북한 당국 차원의 전면적인 선언도 임박했다는 징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YTN 김호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