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과 현실의 괴리...꾸준한 '경제실험'

[앵커]

공산주의는 빈부격차와 대공황과 같은 자본주의 모순의 대안을 자처했던 사상이었습니다.

개인소유나 시장경제논리를 도입하는 북한의 최근 움직임은 정권의 태생을 부정하는 조처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아주 오랫동안 조심스럽게 '경제실험'을 이런 계속해 왔는데요.

북한의 부분적 시장 경제 도입은 동유럽 사회주의국가 몰락의 도미노가 이어지던 1990년 대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 변화는 1998년 헌법개정으로 가시화 됐는데요.

개인의 재산 상속이나 협동농장의 토지·농기계 소유 허용을 명문화한 겁니다.

2002년에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경제적 자율성이 더 확대됐습니다.

'평균주의 타파'와 '번돈에 의한 평가'라는 원칙 아래 협동농장과 공장 등에 성과에 따른 분배의 개념을 도입해 근로 의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지나친 자율화에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9년에 단행된 화폐개혁 조치인데요.

화폐교환의 상한액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해 활성화 되기 시작한 민간 시장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라는 구호로 파격적인 경제 실험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배를 늘리고, 수익의 자율처분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경제개발구를 신설해 대외 경제 개방을 통한 외자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