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기초생활보장제도...'해외여행' 100만 건

[앵커]

재산도 소득도 부양가족도 없는 극빈곤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돼 복지예산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해외여행 기록이 무려 100만 건이나 나오는 등 자산가로 의심되는 사람들에게조차 혈세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에 사는 50대 남성은 일을 해 돈을 벌면서도 10년 넘게 이를 숨겨 기초생활보장금 3천 5백만 원을 부정하게 타냈습니다.

6년간 2천 백만 원을 수급해간 50대 남성은 남몰래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이 들통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처럼 소득이나 재산을 숨겨 기초생활보장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는 최근 5년 동안 모두 3만 건, 액수로는 280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가 복지업무 통합관리를 시작한 2010년 2천 7백 건이 적발된 뒤로 해마다 2천 건 이상씩 늘어 지금까지 3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는 6월까지만 5천 건 가까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 환수 실적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거둬들여야 할 부정수급액은 150억 원에 이릅니다.

더 큰 문제는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수십만 건에 달한다는 것.

기초생활수급자들은 1인 기준 한 달 60만 원 가량인 최저생계비조차 없는 극빈곤층에 해당되는데 한 해 평균 10만 7천 명, 지금까지 총 53만 8천 명이 107만 차례 해외로 출국한 기록이 나오는가 하면, 차량을 2대 이상 갖고 있어 재산이 적지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급자도 2천 명, 4대 이상 보유자는 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적재적소에 쓰여야 할 소중한 복지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현행 최저생계비 수준을 감안할 때 고급주택에 살고 있거나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시거나 두 대 이상의 자동차가 있는 분들은 재산을 은닉했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복지예산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이 수집된 정보를 공유하고,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추적 조사하는 체계를 갖추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