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시작해야"..."서민 증세 반대"

"예산심사 시작해야"..."서민 증세 반대"

2014.09.19.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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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정치연합이 혼란에 빠진 당 정비에 본격 착수하면서 국회 정상화 문제가 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조속히 착수하자며 압박에 나선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 예산안은 서민 증세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새누리당은 야당이 예산안 심사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압박을 강화했다고요?

[기자]

새누리당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 의사일정을 하루빨리 정상화하자는 입장입니다.

올해부터는 12월 1일까지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음날 자동으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데요.

새누리당은 이 같은 국회법에 따라 올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인터뷰: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예산 심사와 처리를 금년도에는 반드시 12월 2일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잘 운용할 경우 오히려 경제를 살려서 재정 건전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가 시작되는 만큼 새정치연합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국회를 정상화하고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앵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라고요?

[기자]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가 시작되고 박영선 원내대표도 당무에 복귀하면서 당 정상화에 시동을 건 새정치연합은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부자 감세, 서민 증세 예산안으로 규정하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세수 부족이 10조 원에 달하고, 적자 재정을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 규모가 33조 원에 이르는 가운데 대책으로 서민 증세 정책을 내놓았다며 비판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인터뷰: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박근혜 정권이 450조 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재벌 대기업의 세금 감면을 고집하면서 하루하루 삶이 고단한 서민들의 등골만 휘게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이번 예산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무상교육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해 고교무상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아직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상조차 시작하지 못한데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마무리돼야 의사일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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