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공기업 퇴출...'자동승급제' 폐지"

[앵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공공 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부실 공기업을 퇴출하고, 공기업의 자동승급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놨고, 당정청은 청와대에 모여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웅래 기자!

새누리당이 마련한 공기업 개혁 방안,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새누리당은 그동안 부실 공기업을 개혁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재작년 말을 기준으로 493조 원에 달하는 부채 규모를 줄이고, 경영 합리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특히 실적이 안 좋아도 월급에 성과급은 물론, 자동으로 승진까지하는 제도를 고치는 방안을 고민해왔는데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산하 공기업개혁분과는 다섯 달에 걸친 논의 끝에 공기업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공기업의 최대 장점으로 꼽혔던 자동 승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호봉이 올라가면 성과에 상관 없이 승진하던 제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대신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부실한 공기업을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그동안 중앙 공기업은 지방 공기업과는 달리 별도의 해산 절차가 없어 방만 경영이 지속됐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밖에도 퇴직 간부들 자리를 위해 만든 공기업 자회사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주요 사업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만성 적자에 빠져 있는 코레일에는 간선철도를 중심으로 한 운송사업만 맡기고 KTX와 일반여객, 화물 사업부문은 독립된 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내일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7대 과제'를 발표합니다.

[앵커]

당정청은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요?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번 주 들어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 2시부터 1시간여 동안 청와대에 모여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당정은 공무원연금의 납입금 대비 수령액 비율을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신 대신 퇴직 수당, 그러니까 퇴직금을 인상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당정청 협의에 이어 다음주에는 새누리당이 당 차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지난 4월부터 계속된 당 경제혁신특위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의 논의와 당정청 회의 결과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새누리당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이견을 좁히는 작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웅래[woongra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