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세월호 유가족 폭행시비 '진실공방'으로 번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4/0918/201409181451566939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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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 임원들의 폭행, 시비 사건.
아직 진상이 정확히 가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논란인데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너 내가 누구인 줄 알아? 이게 바로 김현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건데요.
목격자,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온 얘기같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 보지 못했거든요.
이게 국회의원이 시민에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그래서 그 네다섯 명이 대리기사 1명을 집단폭행을 했는데 정작 경찰서에 와서 조사받은 사람은 주로 맞은 대리기사와 그걸 말리던 시민들.
정작 그 가해한 사람들은 다 집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경찰이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이 사람들 데려다가 조사해야 되고요.
김현 의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는데 정신나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범이에요, 공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를 몰라보고.
이렇게 해서 사건을 유발시킨 사람이에요.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바로 김현 의원이란 말입니다.
거기 같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공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가장 책임이 큰 몇 명은 구속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의원님.
반론 한말씀.
반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시죠.
[인터뷰]
아직까지 어쨌든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할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당 의원으로서 차마 부끄러워서 고개 들고 다니기가 어렵고요.
어쨌든 같은 당 의원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앵커]
혹시 김현 의원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든지 억울하다라든지 그런 입장을 오늘 추가로 밝힌 건 없습니까?
[인터뷰]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들은 자세하게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조사를 한다니까 조사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힐 게 있으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안타까운 게 지금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많은 국회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도 가지고 있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일을 계기로 유가족 대표단이 총사퇴를 했거든요.
그리고 국민적 신뢰가 조금이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세월호 특별법을 조금이나마 진전시켜서 빨리 타결을 해야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혹시 이것이 더지연되거나 표류될까 봐 그런 것이 정말 안타깝고 또 걱정이 됩니다.
[인터뷰]
제가 아까 구속수사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김진태 의원 초강경발언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구속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정작 이 문제를 유발시켰던 김현 의원 아직까지도 대리기사한테 사과 한마디 없거든요.
국민들에게도 사과 한마디 없고 더 나아가서 유가족들 중에는 내가 더 많이 다쳤다.
병원에 입원하고 깁스했다고 하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사건이라고 하면 정말 맞은 사람이 따로 있는데 때린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사죄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빌어서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오히려 내가 더 맞았다고 이가 나갔고 팔이 부러졌다고 해서 이러고 있으면 이거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돼요.
법적으로는 전혀 반성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는 일반 사건이라도 이것은 구속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앵커]
제가 정확히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현 의원이 폭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의자가 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인지 알아, 이렇게 돼서 이게 시작됐고.
[앵커]
그게 확인된건가요?
[인터뷰]
목격자진술.
[앵커]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분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인터뷰]
대리기사가 명백히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또 명함을 달라 가서 안 주니까 너국정원 아니야, 그걸 김현 의원이 직접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게 갑자기 흥분해서 싸움이 이렇게 됐다는 건데. 그 자리에서 꼭 김현 의원이 직접 주먹으로 때려야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폭력행위의 공동범이라고 하는 건 현장에 있으면서 싸움을 유발하거나 옆에서 돕거나 적어도 그 자리에 있을 때 김현 의원이 있으므로 사람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리기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공포심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 정도가 되면 일단은 입건하는 게 원칙입니다.
제가 무조건 죄가 된다, 하는 건 아니고요.
[앵커]
그러면 옆에만 있어서도 물리력을 행사 안 했어도 폭력행위의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인터뷰]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한편으로 있고 또 말로 응원을 한다든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도와주는 게 꼭 같이 때려야 공범이 되는 게 아니고.
야, 저거.
예를 들어서 괘씸한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고양이 되잖아요.
같이 이 행위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만약에 이런 상태였다 그러면 거기 있었던 5명이면 5명 전원.
입건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서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아야죠.
그렇게 해서 정 아니다 그러면 나중에 무혐의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거기서 한 가지 김현 의원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때린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CCTV가 있는 걸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없기는 뭐가 없어요.
계속 거기에 같이 있었는데요.
[앵커]
이 의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인터뷰]
제가 어쨌든 이 자리에서는 방금 사과를 드렸고 어쨌든 같은 당 의원으로서 그리고 좀더 조사를 지켜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또 적절한 처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자꾸 얘기를 하시면 사실 이미 국민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송광호건으로 거의 말씀이 없으셨는데 오늘은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는 상황이 됐네요.
좀더 덧붙이자면 김현 의원이 사실은 유가족과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함께 하니까 위로도 많이 하시고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유감입니다.
[앵커]
친밀하게 지내셨군요.
유가족들과 접촉하는 역할을 하셨군요, 김현 의원이.
[인터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얘기가 오갔었던 자리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어쨌든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련된 자리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을 토로를 하면서 아마 많이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토로를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이 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참 아쉽습니다, 많이.
[인터뷰]
그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애도한다, 우리 전국민이 얼마나 비통해 했습니까.
또 한쪽에서는 단식한다 그러는데 늦은 시각까지 그렇게 같이 음주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그렇게 아름다워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짚어야 될 건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어떻게 만드느냐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가족들은 또 하나의 그 법의 직접이해당사자잖아요.
그런데 야당의원이 직접 이해당사자를 밤늦도록 술을 마시면서 같이 만난다는 것은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남이 봤을 때 그렇게 공정하다고 보지 않아요.
법을 하나 만들어도 그러니까 이게 청부입법이 아니냐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인터뷰]
김진태 의원님 너무 많이 나가시면 오히려 역효과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시는 게.
[인터뷰]
김현 의원 1명의 실수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본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의 현주소가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제대로 가서 조사받고 잘못했으면 잘못됐고 거기에 맞는 처벌을 받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린 사람이 집에 가고 엉뚱하게 맞은 사람이 조사받으니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세상에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입니다.
경찰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분통이 터지는 거죠.
[인터뷰]
잠깐 한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검사 출신이시니까 잘 아실 텐데요.
원래 고발인이나 피해자나 이런 분이 먼저 조사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어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피해자로부터 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 그 피해자가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누가 가해를 했고.
그러면 그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법치주의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만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세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은 많이 늘었고 당장 못 지키는 공약들도 생기고 담뱃값은 오르는데 세금으로 중앙세로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증세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거든요.
이 문제 먼저 이 의원님 말씀하실까요?
[인터뷰]
요즘에 굉장히 경기가 많이 어려운데 그중에서도 특히 경제양극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세입세출로 가지고 소득재분배를 해서 경제양극화 해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제양극화 해소하기 위한 세입세출에 따른, 조정에 따른 어떤 소득재분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이 세입세출 소득재분배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게 하나가 복지고 하나가 조세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조세제도는 경제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의 정책을 보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정부가 부동산활성화한다 이러면서 면세혜택 확대하고 더더군다나 손자를 위해서 1억원이 넘는 교육비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면세를 해 주겠다, 이런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반대로 담배세라든지 주민세, 자동차세, 손쉬운 세수확대를 위해서 서민증세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정부가 지금 경제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의지나 있는지, 그러면 가만히라도 있으면 좋은데 왜 거꾸로 가느냐.
그래서 정말 이건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앵커]
김 의원님.
[인터뷰]
주민세, 자동차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게 전국의 지방자치제, 지자체에서 요구한 겁니다.
제가 공문 하나 가져왔는데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충북지사 이시종 지사 명의로 새정치연합이죠, 소속이.
충북지사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입장이다 해서 지방세, 주민세 이것 확충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 지지합니다.
적극적 지지가 아니고요.
여기서 요구해서 한 거예요.
지금 지방세들은 더 걷는다고 해도 국고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말 좀 끝내고 하세요.
[인터뷰]
너무 아까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오늘 너무 많이 말씀 길게 하시네.
저도 좀.
[인터뷰]
재정자립도가 너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전부터 이건 올려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한 거지 거기서 더 거둬들인다서 국가, 중앙정부에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담뱃세 올리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참 문제다.
세금 올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올린 적 없다는 것.
저는 담배 끊어서 정확한 가격은 모릅니다마는 지금 2000원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이건 하는 겁니다.
물론 세수가 더 증대는 되겠죠.
그렇지만 국민건강 차원에서 이렇게 되다 보면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덜 지급되는 여러 가지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앵커]
이 의원님.
[인터뷰]
지방세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겉으로만 보면 지방세가 늘어나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세히 들어가면, 물론 그거라도 해 주니까 다행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무상보육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재원부담을 지자체에다 떠넘기고 있는데 이때 예컨대 보육료 문제라든지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중앙정부가 마땅히 중앙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자꾸 줄이고 혹은 더 늘려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이양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죽겠다 죽겠다 하니까 지방세를 그냥 올려줌으로서 해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부분은 국세나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먼저 모색하고 최대한 또중앙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중앙이 책임을 져주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지방세, 특히 서민증세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양극화나 그다음에 중앙그와 지방간에 어떤 세수에 대한 부담의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국민 건강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매년 정부가 담배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거둬들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있습니다.
그게 매년 한 2조원 정도되는데 그 중에서 금연정책에 쓰이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앵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그 금연정책에 쓰이는 돈이 불과 2조원의 1. 2% 인240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적어도 금연에 쓰고 싶으면 이게 보통 서민들이 담배를 쉽게 끊을 수 없어요.
끊으라고 한다고 가격 올린다고 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풀서비스 정도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한 반 정도는 금연정책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건강을 위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의원님 반론하시죠.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일리 있는 점은 물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님.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증세가 되고 이게 또 양극화까지 이 문제가 더 누적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저도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사람입니다마는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에 담배와 주민세는 적어도 아니다.
담배는 그야말로 국민건강 차원에서 하는 거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해서 하는 거지 둘 다 이걸 올리면 담배도 올려서 많이 국민들이 안 피우면 세수가 그렇게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인터뷰]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는가가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게 봐야 되는 건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것입니다.
이것만은 아니지 앞으로 계속 증세가 없다고 저도 보장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결론은 공짜복지는 없다.
결국 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인터뷰]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명박 정부 때 매년 10조원의 세수결손이 생기는 법인세 감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선 그러면 되돌리든가.
그러니까 아까 양극화 해소에 거꾸로 간다고 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나 박 대통령도 지난번에.
[인터뷰]
법인세는 중소기업도 많이 해 줬어요.
[인터뷰]
2005년에 절대반대를 하셨어요.
지금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
[앵커]
제가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시간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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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 임원들의 폭행, 시비 사건.
아직 진상이 정확히 가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논란인데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너 내가 누구인 줄 알아? 이게 바로 김현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건데요.
목격자,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온 얘기같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 보지 못했거든요.
이게 국회의원이 시민에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그래서 그 네다섯 명이 대리기사 1명을 집단폭행을 했는데 정작 경찰서에 와서 조사받은 사람은 주로 맞은 대리기사와 그걸 말리던 시민들.
정작 그 가해한 사람들은 다 집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경찰이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이 사람들 데려다가 조사해야 되고요.
김현 의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는데 정신나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범이에요, 공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를 몰라보고.
이렇게 해서 사건을 유발시킨 사람이에요.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바로 김현 의원이란 말입니다.
거기 같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공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가장 책임이 큰 몇 명은 구속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의원님.
반론 한말씀.
반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시죠.
[인터뷰]
아직까지 어쨌든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할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당 의원으로서 차마 부끄러워서 고개 들고 다니기가 어렵고요.
어쨌든 같은 당 의원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앵커]
혹시 김현 의원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든지 억울하다라든지 그런 입장을 오늘 추가로 밝힌 건 없습니까?
[인터뷰]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들은 자세하게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조사를 한다니까 조사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힐 게 있으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안타까운 게 지금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많은 국회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도 가지고 있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일을 계기로 유가족 대표단이 총사퇴를 했거든요.
그리고 국민적 신뢰가 조금이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세월호 특별법을 조금이나마 진전시켜서 빨리 타결을 해야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혹시 이것이 더지연되거나 표류될까 봐 그런 것이 정말 안타깝고 또 걱정이 됩니다.
[인터뷰]
제가 아까 구속수사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김진태 의원 초강경발언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구속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정작 이 문제를 유발시켰던 김현 의원 아직까지도 대리기사한테 사과 한마디 없거든요.
국민들에게도 사과 한마디 없고 더 나아가서 유가족들 중에는 내가 더 많이 다쳤다.
병원에 입원하고 깁스했다고 하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사건이라고 하면 정말 맞은 사람이 따로 있는데 때린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사죄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빌어서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오히려 내가 더 맞았다고 이가 나갔고 팔이 부러졌다고 해서 이러고 있으면 이거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돼요.
법적으로는 전혀 반성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는 일반 사건이라도 이것은 구속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앵커]
제가 정확히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현 의원이 폭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의자가 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인지 알아, 이렇게 돼서 이게 시작됐고.
[앵커]
그게 확인된건가요?
[인터뷰]
목격자진술.
[앵커]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분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인터뷰]
대리기사가 명백히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또 명함을 달라 가서 안 주니까 너국정원 아니야, 그걸 김현 의원이 직접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게 갑자기 흥분해서 싸움이 이렇게 됐다는 건데. 그 자리에서 꼭 김현 의원이 직접 주먹으로 때려야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폭력행위의 공동범이라고 하는 건 현장에 있으면서 싸움을 유발하거나 옆에서 돕거나 적어도 그 자리에 있을 때 김현 의원이 있으므로 사람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리기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공포심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 정도가 되면 일단은 입건하는 게 원칙입니다.
제가 무조건 죄가 된다, 하는 건 아니고요.
[앵커]
그러면 옆에만 있어서도 물리력을 행사 안 했어도 폭력행위의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인터뷰]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한편으로 있고 또 말로 응원을 한다든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도와주는 게 꼭 같이 때려야 공범이 되는 게 아니고.
야, 저거.
예를 들어서 괘씸한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고양이 되잖아요.
같이 이 행위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만약에 이런 상태였다 그러면 거기 있었던 5명이면 5명 전원.
입건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서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아야죠.
그렇게 해서 정 아니다 그러면 나중에 무혐의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거기서 한 가지 김현 의원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때린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CCTV가 있는 걸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없기는 뭐가 없어요.
계속 거기에 같이 있었는데요.
[앵커]
이 의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인터뷰]
제가 어쨌든 이 자리에서는 방금 사과를 드렸고 어쨌든 같은 당 의원으로서 그리고 좀더 조사를 지켜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또 적절한 처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자꾸 얘기를 하시면 사실 이미 국민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송광호건으로 거의 말씀이 없으셨는데 오늘은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는 상황이 됐네요.
좀더 덧붙이자면 김현 의원이 사실은 유가족과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함께 하니까 위로도 많이 하시고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유감입니다.
[앵커]
친밀하게 지내셨군요.
유가족들과 접촉하는 역할을 하셨군요, 김현 의원이.
[인터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얘기가 오갔었던 자리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어쨌든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련된 자리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을 토로를 하면서 아마 많이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토로를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이 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참 아쉽습니다, 많이.
[인터뷰]
그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애도한다, 우리 전국민이 얼마나 비통해 했습니까.
또 한쪽에서는 단식한다 그러는데 늦은 시각까지 그렇게 같이 음주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그렇게 아름다워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짚어야 될 건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어떻게 만드느냐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가족들은 또 하나의 그 법의 직접이해당사자잖아요.
그런데 야당의원이 직접 이해당사자를 밤늦도록 술을 마시면서 같이 만난다는 것은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남이 봤을 때 그렇게 공정하다고 보지 않아요.
법을 하나 만들어도 그러니까 이게 청부입법이 아니냐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인터뷰]
김진태 의원님 너무 많이 나가시면 오히려 역효과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시는 게.
[인터뷰]
김현 의원 1명의 실수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본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의 현주소가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제대로 가서 조사받고 잘못했으면 잘못됐고 거기에 맞는 처벌을 받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린 사람이 집에 가고 엉뚱하게 맞은 사람이 조사받으니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세상에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입니다.
경찰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분통이 터지는 거죠.
[인터뷰]
잠깐 한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검사 출신이시니까 잘 아실 텐데요.
원래 고발인이나 피해자나 이런 분이 먼저 조사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어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피해자로부터 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 그 피해자가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누가 가해를 했고.
그러면 그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법치주의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만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세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은 많이 늘었고 당장 못 지키는 공약들도 생기고 담뱃값은 오르는데 세금으로 중앙세로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증세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거든요.
이 문제 먼저 이 의원님 말씀하실까요?
[인터뷰]
요즘에 굉장히 경기가 많이 어려운데 그중에서도 특히 경제양극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세입세출로 가지고 소득재분배를 해서 경제양극화 해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제양극화 해소하기 위한 세입세출에 따른, 조정에 따른 어떤 소득재분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이 세입세출 소득재분배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게 하나가 복지고 하나가 조세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조세제도는 경제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의 정책을 보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정부가 부동산활성화한다 이러면서 면세혜택 확대하고 더더군다나 손자를 위해서 1억원이 넘는 교육비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면세를 해 주겠다, 이런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반대로 담배세라든지 주민세, 자동차세, 손쉬운 세수확대를 위해서 서민증세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정부가 지금 경제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의지나 있는지, 그러면 가만히라도 있으면 좋은데 왜 거꾸로 가느냐.
그래서 정말 이건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앵커]
김 의원님.
[인터뷰]
주민세, 자동차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게 전국의 지방자치제, 지자체에서 요구한 겁니다.
제가 공문 하나 가져왔는데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충북지사 이시종 지사 명의로 새정치연합이죠, 소속이.
충북지사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입장이다 해서 지방세, 주민세 이것 확충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 지지합니다.
적극적 지지가 아니고요.
여기서 요구해서 한 거예요.
지금 지방세들은 더 걷는다고 해도 국고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말 좀 끝내고 하세요.
[인터뷰]
너무 아까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오늘 너무 많이 말씀 길게 하시네.
저도 좀.
[인터뷰]
재정자립도가 너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전부터 이건 올려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한 거지 거기서 더 거둬들인다서 국가, 중앙정부에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담뱃세 올리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참 문제다.
세금 올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올린 적 없다는 것.
저는 담배 끊어서 정확한 가격은 모릅니다마는 지금 2000원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이건 하는 겁니다.
물론 세수가 더 증대는 되겠죠.
그렇지만 국민건강 차원에서 이렇게 되다 보면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덜 지급되는 여러 가지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앵커]
이 의원님.
[인터뷰]
지방세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겉으로만 보면 지방세가 늘어나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세히 들어가면, 물론 그거라도 해 주니까 다행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무상보육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재원부담을 지자체에다 떠넘기고 있는데 이때 예컨대 보육료 문제라든지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중앙정부가 마땅히 중앙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자꾸 줄이고 혹은 더 늘려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이양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죽겠다 죽겠다 하니까 지방세를 그냥 올려줌으로서 해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부분은 국세나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먼저 모색하고 최대한 또중앙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중앙이 책임을 져주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지방세, 특히 서민증세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양극화나 그다음에 중앙그와 지방간에 어떤 세수에 대한 부담의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국민 건강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매년 정부가 담배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거둬들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있습니다.
그게 매년 한 2조원 정도되는데 그 중에서 금연정책에 쓰이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앵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그 금연정책에 쓰이는 돈이 불과 2조원의 1. 2% 인240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적어도 금연에 쓰고 싶으면 이게 보통 서민들이 담배를 쉽게 끊을 수 없어요.
끊으라고 한다고 가격 올린다고 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풀서비스 정도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한 반 정도는 금연정책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건강을 위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의원님 반론하시죠.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일리 있는 점은 물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님.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증세가 되고 이게 또 양극화까지 이 문제가 더 누적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저도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사람입니다마는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에 담배와 주민세는 적어도 아니다.
담배는 그야말로 국민건강 차원에서 하는 거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해서 하는 거지 둘 다 이걸 올리면 담배도 올려서 많이 국민들이 안 피우면 세수가 그렇게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인터뷰]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는가가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게 봐야 되는 건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것입니다.
이것만은 아니지 앞으로 계속 증세가 없다고 저도 보장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결론은 공짜복지는 없다.
결국 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인터뷰]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명박 정부 때 매년 10조원의 세수결손이 생기는 법인세 감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선 그러면 되돌리든가.
그러니까 아까 양극화 해소에 거꾸로 간다고 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나 박 대통령도 지난번에.
[인터뷰]
법인세는 중소기업도 많이 해 줬어요.
[인터뷰]
2005년에 절대반대를 하셨어요.
지금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
[앵커]
제가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시간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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