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

새누리,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

2014.09.17. 오후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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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금지하는 국회 선진화법 조항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묻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상임위원장과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의원 과반수로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를 막아 국회를 마비상태로 만드는 현재의 법은 헌법정신에 반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또 변호사 단체에서 국민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정상적으로 야당의 토론은 보장하되 일정 시점이 지나면 표결에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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