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청와대에도 삐라 살포 중단 요구...연일 압박 배경?

북, 청와대에도 삐라 살포 중단 요구...연일 압박 배경?

2014.09.16. 오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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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통일부에 이어 청와대까지 전통문을 보내 삐라, 즉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나 개성공단 3통 문제를 논의하는 회담도 대북전단 살포가 먼저 중단돼야 한다고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삐라살포 중단에 목을 매는 이유, 신현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3일엔 보복 타격을 위협하더니

[인터뷰:고위급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
"삐라살포가 개시되면 우리 역시 심리모략전의 도발원점과 그 지원 및 지휘세력을 즉시에 초토화해버리기로 결심한 상태임을..."

이번엔 북한 최고권력기구 국방위원회 이름으로 청와대에 전통문을 보내 대북 전단 살포를 포함한 '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민간단체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고 우리 정부는 비방·중상 중단 합의를 지키고 있다며 북측에 답을 보냈습니다.

[인터뷰: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우리 체제의 특성상 명백한 법적 근거 없이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 및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또 1차 고위급 접촉 때도 북측에 이런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최고 존엄, 즉 김정은에 대한 비난을 감내하기 어렵고 삐라 살포로 인해 민심이 흔들린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인터뷰: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고 존엄을 비방하는 게 계속 횡횡하고 (북한이) 그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체제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클 겁니다."

실제로 북한으로 보내는 대북전단 꾸러미엔 체제 비방 유인물 외에도 1달러짜리 지폐나 초코파이, 생필품 등이 담겨 있어 이를 접하는 북한 주민의 태도가 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신현준[shinh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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