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 발언...배경은?

[이브닝]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 발언...배경은?

2014.09.16. 오후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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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과 세월호 유족들이 오랜시간 청와대 문을 두드렸지만, 계속 침묵을 유지하던 청와대.

오늘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집중 조명해보겠습니다.

[인터뷰:박근혜, 대통령]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장 모범이 돼야 할 정치권의 이런 발언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국회의 위상도 크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대통령이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논란을 겨냥한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치권을 불신으로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각도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박근혜, 대통령]
"지금의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저와의 만남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고 두 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안이 두 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상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야 모두 민생을 부르짖고 있지만 9월 정기국회는 열리지도 못하고 넉 달 넘게 한건의 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압박으로 보입니다.

[인터뷰:박근혜, 대통령]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주장에 대해 일부에선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것은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 야권은 대통령에 수사권 기소권 결단을 촉구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내린 최종 결단은 줄수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은 대통령의 결단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사실상 새누리당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셈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팽목항을 방문해 유가족들을 위로했던 그날을 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한 분까지 구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한게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있는 분들 다 책임지고 물러나야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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