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통' 문제부터 해결돼야 개성공단 활성화

'3통' 문제부터 해결돼야 개성공단 활성화

2014.09.16. 오후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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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성공단의 통행·통신·통관, 흔히 '3통'이라고 부르는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 공단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재가동 1년을 맞았지만 이런 제반 여건들이 조성이 안 돼 입주업체들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하나같이 '3통'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상시 통행을 비롯한 인터넷이나 이동전화 등 통신 보장, 간소한 통관 절차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남북간 대화가 불발되면서 해결된 게 없습니다.

[인터뷰:김한수, 개성공단 입주업체 직원]
"통상 3일전 출입계획을 제출해야 되고 15일전 방문계획을 내야됩니다. 항상 일정한 관리된 스케줄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까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서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선경, 개성공단 입주업체 상무]
"업체들이 신설 투자를 할려고 해도 5·24조치 때문에 아직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가 좀 해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북한은 남측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3통' 회담에 나설 것이란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개성공단 발전과 무관한 사안을 3통 분과위원회 개최 조건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측 제의에 즉시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난해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될 때 남북은 남북공동위원회와 사무처를 신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통관 간소화와 전자출입체계인 RFID, 인터넷 도입 등에도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한미 키리졸브 연습 이후 북한이 후속 협의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관련 사항은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5·24 조치 문제나 대북전단 살포 같은 정치적 이슈에 밀려 개성공단의 이른바 '발전적 정상화'는 요원해 보입니다.

YTN 김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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