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특별법 논의, 본질 벗어나"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특별법 논의, 본질 벗어나"

2014.09.16.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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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현재 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면서, 공전이 계속되고 있는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도가 지나쳤다면서 정치권이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현 기자!

박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요?

[기자]

박 대통령은 현재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할 시기에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우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그동안 문제점이 대부분 드러났고 우리가 해야할 일은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진상규명을 하면서 많은 관계자들이 문책을 당했고 정부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현재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진상조사위에 기소권과 수사권 부여를 위해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 여야의 2차 합의안은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여야의 합의안을 하루 속히 통과시키고 국민 전체의 민생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세비도 반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설훈 의원의 '대통령 연애' 발언을 겨냥해,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이 추락되고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치권이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기자]

박 대통령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을 알지만, 담배는 가장 대표적인 건강위해 요인의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건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4대 중증질환에 대비한 의료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연 등 질병예방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담뱃값 인상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청소년과 저소득층에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성인 흡연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이번 기회에 흡연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금연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국민들도 정부의 노력에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박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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