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추정체 또 발견...'통일대전' 위한 정찰 강화? [신인균·홍현익]](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4/0916/201409161002498438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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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무인기로 보이는 잔해가 이번에는 백령도 서쪽 해상 6km 지점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 3월이었죠.
조금전에 전해 드린 것처럼 파주 등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겉모양이, 지금 사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비슷합니다.
그동안 발견됐던 무인기들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죠.
색깔이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앵커]
하늘색이죠.
하늘과 비슷한 색깔입니다.
[앵커]
그래서 위장을 하려는.
그동안 발견됐던 것.
한눈에 봐도 북한의 것이 맞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군의 방공망이 또 뚫린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무인기, 잊을 만하니까 또 등장을 했어요.
이번에 나온 거, 지금까지 분석을 해 보신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또 북한제가 맞을까요?
[인터뷰]
카메라나 여러 가지 내부 장치 전자기기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없는 상태죠.
그러나 외형으로 봐서 지난 3월에 파주에서 발견됐던 무인기와 아주 흡사하게 생겼고 저는 저 무인기를 보고 저건 북한에서 온 것이 확실에 가깝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색깔입니다.
저 색깔이 하늘색 그리고 흰색 이렇게 조합을 한 그런 위장색인데요.
저것은 전통적으로 소련 공군이 쓰는 도색입니다.
그래서 소련에서 파생된 그런 공군들은 주로 저 하늘색 계열의 색깔을 위장색으로 씁니다.
미국에서 파생된 서방 공군들의 연회색 계열의 도색을 쓰거든요.
그래서 소련 공군은 저걸 씁니다.
그래서 파주 무인기를 처음 본 순간 이건 소련 도색이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역시나 이것도 그런 도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에서 파생된 국가에서 이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 만약에 저것이 RC동호회원이 만든 또는 어떤 리모트컨트롤 항공기라면 눈에 띄기 쉽게 만들죠.
위장색은 안 하죠.
그렇죠, 잃어버리면 빨리 찾아야 되니까.
저 위장색을 했다는 것은 남에게 눈에 띄기 싫은 사람이 저걸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온 것이 정황상 분명해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도 한눈에 북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파주 때부터 이게 눈에 띄지 않게끔 만든 것도 그렇고 또 낙하산, 이번에 낙하산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우리 군이 발견해야 되는데 4차례 다 민간인들이 다 발견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거죠.
그러나 어쨌든 북한이 한 짓은 분명하고요.
우리도 무인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북한이 하는 지금 도발양상이나 또 전쟁 준비하고 있고 그런 걸 보면 저게 상당히 우리에게 위협적인데.
너무 우리가 그동안 5개월이 지났는데 안이하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저게 자폭용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북한 수준에 못 쓴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은 무인기를 가지고 테러리스트 다 격멸하고 있어요.
미군의 생명 한 명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무인기를 보내서 다 중동지역에서는 무인기로, 그때 빈 라덴까지도 무인기로 다 색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스티리커라고 미제 무인기를 북한이 5대를 지금 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 50분이면 서울에 날아와서 자폭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좀 크죠.
크니까 발각될 수 있는데 어쨌든 한 시간이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그동안 많이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녹슨 것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게 3월달에 한꺼번에 3, 4월에 날렸을 때 하나가 바다에 추락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발견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우리가 북한제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 날렸는지, 이건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두 가지 다라고 봅니다.
북한이 사실 우리 군당국에게 또는 저렇게 추락을 해서 들켰다고 해서 그럼 우리 하지 말자 하는 집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저 무인기를 날려보냈을 때는 군사적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를테면 남한의 진지 모습, 구글에서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직접 보고 싶은 그런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위성도 없고 또 정찰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항공영공에 들어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영상정보는 전혀 없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아주 조악하지만,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DSLR을 장착한 저런 영상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적 목적을 완수하기까지는 비록 3, 4월에 들켰지만 계속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나 무인기의 상태를 봐서는 최근에 떨어진 것은 아닌것 같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앵커]
그래픽으로 저희들이 간단하게 지금 정리를 해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 하면요.
이게 남침 예상경로와 맞아떨어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앵커]
최근 무인기가 발견된 지역을 보면 백령도, 파주, 삼척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보내서 저희가 예상 침투 경로를 적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 정도쯤으로 북한무인기가 침투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김정은이 올초 2015년 통일대전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남침 예상로와 맞아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먼저 김정은이 지시했다는 2015통일대전이라는 게 뭡니까?
[인터뷰]
김정은은 집권하기 전부터도 2011년에 나의 통일방침은 무력통일이다.
내가 직접 탱크를 몰고가서 남한을 점령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식 방식의 통일이라고 해서 그게 결국무력통일을 얘기하는 걸 또 2년 전에 얘기한 바 있고 2015년까지 무력으로 통일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걸 한마디로 2015통일대전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앵커]
남침 계획이군요, 쉽게 말해서.
[인터뷰]
그게 화면에 나오다시피 서해안에 5000명을 상륙시킵니다, 공기부양정 같은 걸로.
북한특공대가 20만명이에요.
그중에 5000명을 삽시간에 잠입시키고 그리고 파주에서 문산, 6.25때도 내려온 길이죠.
문산쪽으로 해서 일산을 거쳐서 서울로 들어오는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에 광덕산축이라고 해서 춘천쪽으로 와서 6.25때는 춘천에서 서울로 오려다가 춘천에서 상당히 북한이 우리한테 격파를 많이 당했는데 춘천에서 서울로 약간 비스듬이 내려오면서 수도권을 고립시켜서 포위하고 그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요.
상주를 중간목표로 삼아서 부산까지 닷새에 점령한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은 전쟁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우리가 물론 가만있지 않겠죠.
[앵커]
그런데 이게 무인기와 상당한 유사점이.
[인터뷰]
경로가 비슷하잖아요.
백령도, 그리고 백령도지역은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고화기들을 많이 갖다놓는데 제가 볼 때는 한 30분이면 그냥 삽시간에 덮치거든요.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뺏기지 않을까, 그 좋은 무기들을 뺏기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인천에서 배타고 쾌속정으로 가도 4시간 걸리는데 북한은 30분이면 쇄도해 오는데 물론 거기를 지킨다는 각오로 첨단화기들을 배치하겠지만 그걸 뺏기지 않을까.
그런데 20만명이란 말이에요.
공기부양정으로 30분이면 다 쇄도를 하는데, 그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앵커]
무기 전문가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홍현익 박사님이 열심히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우려는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전력면을 봤을 때 아까 김정은의 통일대전, 그건 사실 지금 김정은 정권이 시도하고 있는 전쟁시나리오와는 맞지 않습니다.
북한은 우리 남한과 전면전, 무제한 전면전을 해서 즉 부산까지 점령할 각오를 하고 무제한 전면전을 해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력이나 전쟁지속능력이 우리가 앞서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부산까지 점령한다, 이것은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전쟁에 이기냐 지냐.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전쟁을 질 확률은 우리가 더 높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북한이 서울 강북을 점령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통일대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북한 영토를 회복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이미 물건너갔고 자신들이 정권을 공고히할 수 있는 능력, 즉 순식간에 전면전을 벌여서, 아까 6개 루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루트 저건 맞습니다.
저것은 바로 7번 국도를 타고, 동해안선을 타고 바로 포항, 울산까지 이렇게 내려갈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은 맞고요.
다만 그것도 혼자 너무 돌격하면 안 되죠.
전선을 맞춰야 되죠.
그리고 나머지 영서지방부터 있는 모든 북한군단 전부 서울 강북을 향합니다.
그래서 강북이죠.
강남을 가는 이야기 없습니다.
한강을 갈 능력이 없어요, 북한은.
이를테면 한강을 건드려면 여러 가지 능력, 그리고 완벽한 제공권 장악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공권 장악 없이 한강이라는 큰 강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한강을 건널 능력은 전혀 없고 강북을 장악할 능력은 있다.
그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300mm 방사포, K-10미사일, 이런 것으로 우리 공군기지를 무력화시키는 북한이 우리 육군보다 한 2배 이상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순간적으로 공격해 버리면 한 50km 만 전진하면 서울이거든요.
서울 강북은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 협상을 한다, 이게 북한이거든요.
[인터뷰]
평소에 제가 하는 말을 신 대표께서 하셨는데, 거꾸로.
그런데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은 노크귀순이라든지 아니면 군에서 지금 빈발하고 있는 구타 문제, 군의 내부기강, 그리고 과연 지휘능력이 있는지.
천안함 폭침 때 그들을 잡았나.
연평도 포격 때 우리는 무엇을 했나, 이걸 종합해서 보면 얼마든지 김정은은 그런 망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경계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나친 자신감은 위험합니다.
6.25 때 당시에 최병덕이라고 총참모장께서 6.25전쟁이 나면 북한이 남침을 하면 아침은 개성에서 먹고.
개성이 당시에는 남한이었어요.
개성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고 그랬는데 3일 만에 서울을 점령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말로써 자신감을 표현하는 건 오히려 경계해야 됩니다.
자만을 가지지 말고 항상 빈틈을 찾아서 메워나가야 하고 지금 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앵커]
무인기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남침 계획의 가능성, 그리고 북한이 남침을 했을 경우 어디까지 우리가.
물론 초전박살을 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점타격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다르신 것 같은데요.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6가지 루트를 그대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 제일 좌측에 백령도 있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군사문제를 다뤄서는 안 되거든요.
상대가 가지고 있는 전력, 내가 가지고 있는 전력,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종합을 했을 때 북한이 6.25처럼 전쟁을 3년 한다 해도 백령도를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백령도 주민들 굉장히 불안하셨을 텐데요.
백령도에는 단위지역에 비교해서 엄청난 전력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것을 점령하려면 최소 1개 이상 사단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1개 사단을 건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앵커]
공기부양정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터뷰]
공기부양정 1대, 1척에 20명 정도 태우는데 그게다 건너갈 리도 없고 건너 간다 해도 백령도는 6여단이라는 큰 부대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녹습니다, 그게.
설탕이 물에 들어가면 녹듯이 녹아버립니다.
공기부양정에 타고 있는 특수부대원들이 들어가면 즉 우리에게 다 당한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령도를 점령할 능력은 없고 또 북한이 백령도를 점령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울 강북만 점령하면 되는데 예전처럼 부산까지 점령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백령도도 필요하고 연평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지금은 아닙니다.
서울 강북만 점령하면 되기 때문에 백령도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번 국도 즉 강원도 동해안쪽으로 내려오는 데는 지금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를 하면서 그쪽을 4차선, 6차선을 도로를 확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북한의 부대가 그쪽을 쇄도하면 포항까지 그냥 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속초지역에다가 102기갑여단이라는 것을 창설을 했어요.
그게 K1전차 70대 정도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지역에 있는 북한 전력으로는 K1전차 70대를 이길 수 있는 전력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7번국도 안심하셔도 되고 다만 중부전선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군이 고립대로 몰아친다면 서울 강북은 위험하다, 이건 사실입니다.
[앵커]
한 30초 정도 더 드리고 다음 얘기하죠.
[인터뷰]
저는 그 배경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북한이 이를테면 백령도나 연평도에 또다시 도발을 해 오면 즉흥적으로 보복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데.
만약에 우리가 보복을 하려고 할 때 북한이 그렇다면 우리 핵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할 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핵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 정부가 보여줘야 돼요, 능력과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한미일 동맹 만드는 데만 열심이지 핵문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을 그렇게 가볍게 본다,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북한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특공대병력만 20만명이고 아까 3개 노선으로 내려오기 전에 이미 특공대 다 보내서 후방을 교란시키면서 전면적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계속 구타 일어나고 귀순하는 데도 내무반까지 와야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력이 제일 중요하고 지휘력 이런 게 중요한데 좀 우리가 각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바로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 얘기,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얘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죠.
[앵커]
한국과 미국이 전지작전권 전환의 시기를 특정하지 않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먼저 왕선택 특파원의 리포트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안보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미 동맹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양국은 특정한 시기를 정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양국이 시기를 특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충족됐는지 양국이 정례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미국에 도착한 직후 전작권 전환에 대해 미국과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해 전환 시기를 특정하자는 입장을 가진 미국 정부가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인터뷰: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전작권 이양 문제는 지난해부터 협의를 해오던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 SCM을 목표로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과 절차에 합의하고 우리 군의 역량 평가에 따라 전환을 단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서 3년에서 5년 정도의 전환 가능 기간을 설정하는 절충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조건에 기반해서 결정할 경우 북한의 위협 내용과 수위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는 한미 간 합의가 이뤄진 뒤에도 당분간 모호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왕선택입니다.
[앵커]
지금 전작권 문제가 한창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왕선택 기자 이야기로는, 아직 정해진 것 아닙니다마는 당분간 논의하지 않겠다만 건 그냥 이 상태로 두겠다는 거고.
그게 내년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아쉬운 것이 전작권은 사실 우리 능력, 북한의 남칙능력을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전환이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전작권이 전환이 안 됐을 때부작용 중 하나가 큰 게 뭐냐하면 우리는 육군이 주로 군을 편성하고 미군이 우리를 도와주는 건 육군으로 사람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공군과 해군으로 주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21세기에 결국 미래 30년, 40년 뒤에 한반도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자꾸 육군만 비대해진다는 거죠.
미국이 공군과 해군을 도와주고.
더군다나 미국의 머릿속에는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일본군까지도 도와준다, 이렇게 보는데요.
일본도 육군보다는 해군과 공군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전에서는 오히려 해군과 공군이 중요한데 기형적으로 되고 또 하나는 의식구조가, 아까도 제가 우리 군의 사기와 정신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너무 미국에 몇 년이라고 정해놓고 않으면 계속 그냥 의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안 그러시리라고 저는 우리 군을 믿습니다마는 인지상정인 게 계속 미군이 세계에서 최강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의존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목표시점을 정해 놓고 그때 가봐서 능력이 부족하면 연기를 하더라도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앵커]
결국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전시작전권을 가져와야 하는 문제인데 계속 차일피일 연기되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너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인터뷰]
사실 전작권이 2012년 4월 17일날 전환되기로 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그걸 2012년 12월 1일로 1차 연기를 했습니다.
그건 폭탄돌리기였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박근혜 정부가 그 폭탄을 다음 정권에서 또 돌릴 것이냐.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지금 이렇게 조건부 연기하는 것을 줄곧 조정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 홍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해공군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키우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군함 하나에 1조원씩이에요.
전투기 하나에 2000억씩입니다.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지금 국민적 자세가 되어 있냐, 그것부터 되어 있다면 전작권 전환 시간을 정해 놓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도 국방예산, 지금 북한이 핵개발한 것이 기성사실화되고 있는데도 내년도 국방예산 5% 이내 정부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도대체 전작권을 가져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지금 각 사회는, 각 분야에서 복지에 대한 요구가 넘쳐나고 있고 정치권은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안보는 뒷전이고 그런 상황에서 전작권마저 가져오면 우리는 너무 위험해진다.
그래서 저는 특정 조건 즉 한국군의 능력이미군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도 북한을 압도하고도 남는 것, 또는 북한의 안보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전작권을 미국에서 맡겨놓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것이 실리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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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인기로 보이는 잔해가 이번에는 백령도 서쪽 해상 6km 지점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 3월이었죠.
조금전에 전해 드린 것처럼 파주 등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겉모양이, 지금 사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비슷합니다.
그동안 발견됐던 무인기들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죠.
색깔이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앵커]
하늘색이죠.
하늘과 비슷한 색깔입니다.
[앵커]
그래서 위장을 하려는.
그동안 발견됐던 것.
한눈에 봐도 북한의 것이 맞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군의 방공망이 또 뚫린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무인기, 잊을 만하니까 또 등장을 했어요.
이번에 나온 거, 지금까지 분석을 해 보신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또 북한제가 맞을까요?
[인터뷰]
카메라나 여러 가지 내부 장치 전자기기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없는 상태죠.
그러나 외형으로 봐서 지난 3월에 파주에서 발견됐던 무인기와 아주 흡사하게 생겼고 저는 저 무인기를 보고 저건 북한에서 온 것이 확실에 가깝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색깔입니다.
저 색깔이 하늘색 그리고 흰색 이렇게 조합을 한 그런 위장색인데요.
저것은 전통적으로 소련 공군이 쓰는 도색입니다.
그래서 소련에서 파생된 그런 공군들은 주로 저 하늘색 계열의 색깔을 위장색으로 씁니다.
미국에서 파생된 서방 공군들의 연회색 계열의 도색을 쓰거든요.
그래서 소련 공군은 저걸 씁니다.
그래서 파주 무인기를 처음 본 순간 이건 소련 도색이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역시나 이것도 그런 도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에서 파생된 국가에서 이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 만약에 저것이 RC동호회원이 만든 또는 어떤 리모트컨트롤 항공기라면 눈에 띄기 쉽게 만들죠.
위장색은 안 하죠.
그렇죠, 잃어버리면 빨리 찾아야 되니까.
저 위장색을 했다는 것은 남에게 눈에 띄기 싫은 사람이 저걸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온 것이 정황상 분명해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도 한눈에 북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파주 때부터 이게 눈에 띄지 않게끔 만든 것도 그렇고 또 낙하산, 이번에 낙하산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우리 군이 발견해야 되는데 4차례 다 민간인들이 다 발견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거죠.
그러나 어쨌든 북한이 한 짓은 분명하고요.
우리도 무인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북한이 하는 지금 도발양상이나 또 전쟁 준비하고 있고 그런 걸 보면 저게 상당히 우리에게 위협적인데.
너무 우리가 그동안 5개월이 지났는데 안이하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저게 자폭용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북한 수준에 못 쓴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은 무인기를 가지고 테러리스트 다 격멸하고 있어요.
미군의 생명 한 명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무인기를 보내서 다 중동지역에서는 무인기로, 그때 빈 라덴까지도 무인기로 다 색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스티리커라고 미제 무인기를 북한이 5대를 지금 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 50분이면 서울에 날아와서 자폭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좀 크죠.
크니까 발각될 수 있는데 어쨌든 한 시간이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그동안 많이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녹슨 것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게 3월달에 한꺼번에 3, 4월에 날렸을 때 하나가 바다에 추락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발견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우리가 북한제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 날렸는지, 이건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두 가지 다라고 봅니다.
북한이 사실 우리 군당국에게 또는 저렇게 추락을 해서 들켰다고 해서 그럼 우리 하지 말자 하는 집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저 무인기를 날려보냈을 때는 군사적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를테면 남한의 진지 모습, 구글에서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직접 보고 싶은 그런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위성도 없고 또 정찰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항공영공에 들어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영상정보는 전혀 없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아주 조악하지만,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DSLR을 장착한 저런 영상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적 목적을 완수하기까지는 비록 3, 4월에 들켰지만 계속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나 무인기의 상태를 봐서는 최근에 떨어진 것은 아닌것 같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앵커]
그래픽으로 저희들이 간단하게 지금 정리를 해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 하면요.
이게 남침 예상경로와 맞아떨어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앵커]
최근 무인기가 발견된 지역을 보면 백령도, 파주, 삼척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보내서 저희가 예상 침투 경로를 적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 정도쯤으로 북한무인기가 침투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김정은이 올초 2015년 통일대전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남침 예상로와 맞아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먼저 김정은이 지시했다는 2015통일대전이라는 게 뭡니까?
[인터뷰]
김정은은 집권하기 전부터도 2011년에 나의 통일방침은 무력통일이다.
내가 직접 탱크를 몰고가서 남한을 점령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식 방식의 통일이라고 해서 그게 결국무력통일을 얘기하는 걸 또 2년 전에 얘기한 바 있고 2015년까지 무력으로 통일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걸 한마디로 2015통일대전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앵커]
남침 계획이군요, 쉽게 말해서.
[인터뷰]
그게 화면에 나오다시피 서해안에 5000명을 상륙시킵니다, 공기부양정 같은 걸로.
북한특공대가 20만명이에요.
그중에 5000명을 삽시간에 잠입시키고 그리고 파주에서 문산, 6.25때도 내려온 길이죠.
문산쪽으로 해서 일산을 거쳐서 서울로 들어오는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에 광덕산축이라고 해서 춘천쪽으로 와서 6.25때는 춘천에서 서울로 오려다가 춘천에서 상당히 북한이 우리한테 격파를 많이 당했는데 춘천에서 서울로 약간 비스듬이 내려오면서 수도권을 고립시켜서 포위하고 그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요.
상주를 중간목표로 삼아서 부산까지 닷새에 점령한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은 전쟁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우리가 물론 가만있지 않겠죠.
[앵커]
그런데 이게 무인기와 상당한 유사점이.
[인터뷰]
경로가 비슷하잖아요.
백령도, 그리고 백령도지역은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고화기들을 많이 갖다놓는데 제가 볼 때는 한 30분이면 그냥 삽시간에 덮치거든요.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뺏기지 않을까, 그 좋은 무기들을 뺏기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인천에서 배타고 쾌속정으로 가도 4시간 걸리는데 북한은 30분이면 쇄도해 오는데 물론 거기를 지킨다는 각오로 첨단화기들을 배치하겠지만 그걸 뺏기지 않을까.
그런데 20만명이란 말이에요.
공기부양정으로 30분이면 다 쇄도를 하는데, 그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앵커]
무기 전문가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홍현익 박사님이 열심히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우려는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전력면을 봤을 때 아까 김정은의 통일대전, 그건 사실 지금 김정은 정권이 시도하고 있는 전쟁시나리오와는 맞지 않습니다.
북한은 우리 남한과 전면전, 무제한 전면전을 해서 즉 부산까지 점령할 각오를 하고 무제한 전면전을 해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력이나 전쟁지속능력이 우리가 앞서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부산까지 점령한다, 이것은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전쟁에 이기냐 지냐.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전쟁을 질 확률은 우리가 더 높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북한이 서울 강북을 점령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통일대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북한 영토를 회복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이미 물건너갔고 자신들이 정권을 공고히할 수 있는 능력, 즉 순식간에 전면전을 벌여서, 아까 6개 루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루트 저건 맞습니다.
저것은 바로 7번 국도를 타고, 동해안선을 타고 바로 포항, 울산까지 이렇게 내려갈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은 맞고요.
다만 그것도 혼자 너무 돌격하면 안 되죠.
전선을 맞춰야 되죠.
그리고 나머지 영서지방부터 있는 모든 북한군단 전부 서울 강북을 향합니다.
그래서 강북이죠.
강남을 가는 이야기 없습니다.
한강을 갈 능력이 없어요, 북한은.
이를테면 한강을 건드려면 여러 가지 능력, 그리고 완벽한 제공권 장악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공권 장악 없이 한강이라는 큰 강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한강을 건널 능력은 전혀 없고 강북을 장악할 능력은 있다.
그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300mm 방사포, K-10미사일, 이런 것으로 우리 공군기지를 무력화시키는 북한이 우리 육군보다 한 2배 이상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순간적으로 공격해 버리면 한 50km 만 전진하면 서울이거든요.
서울 강북은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 협상을 한다, 이게 북한이거든요.
[인터뷰]
평소에 제가 하는 말을 신 대표께서 하셨는데, 거꾸로.
그런데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은 노크귀순이라든지 아니면 군에서 지금 빈발하고 있는 구타 문제, 군의 내부기강, 그리고 과연 지휘능력이 있는지.
천안함 폭침 때 그들을 잡았나.
연평도 포격 때 우리는 무엇을 했나, 이걸 종합해서 보면 얼마든지 김정은은 그런 망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경계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나친 자신감은 위험합니다.
6.25 때 당시에 최병덕이라고 총참모장께서 6.25전쟁이 나면 북한이 남침을 하면 아침은 개성에서 먹고.
개성이 당시에는 남한이었어요.
개성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고 그랬는데 3일 만에 서울을 점령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말로써 자신감을 표현하는 건 오히려 경계해야 됩니다.
자만을 가지지 말고 항상 빈틈을 찾아서 메워나가야 하고 지금 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앵커]
무인기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남침 계획의 가능성, 그리고 북한이 남침을 했을 경우 어디까지 우리가.
물론 초전박살을 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점타격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다르신 것 같은데요.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6가지 루트를 그대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 제일 좌측에 백령도 있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군사문제를 다뤄서는 안 되거든요.
상대가 가지고 있는 전력, 내가 가지고 있는 전력,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종합을 했을 때 북한이 6.25처럼 전쟁을 3년 한다 해도 백령도를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백령도 주민들 굉장히 불안하셨을 텐데요.
백령도에는 단위지역에 비교해서 엄청난 전력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것을 점령하려면 최소 1개 이상 사단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1개 사단을 건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앵커]
공기부양정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터뷰]
공기부양정 1대, 1척에 20명 정도 태우는데 그게다 건너갈 리도 없고 건너 간다 해도 백령도는 6여단이라는 큰 부대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녹습니다, 그게.
설탕이 물에 들어가면 녹듯이 녹아버립니다.
공기부양정에 타고 있는 특수부대원들이 들어가면 즉 우리에게 다 당한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령도를 점령할 능력은 없고 또 북한이 백령도를 점령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울 강북만 점령하면 되는데 예전처럼 부산까지 점령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백령도도 필요하고 연평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지금은 아닙니다.
서울 강북만 점령하면 되기 때문에 백령도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번 국도 즉 강원도 동해안쪽으로 내려오는 데는 지금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를 하면서 그쪽을 4차선, 6차선을 도로를 확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북한의 부대가 그쪽을 쇄도하면 포항까지 그냥 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속초지역에다가 102기갑여단이라는 것을 창설을 했어요.
그게 K1전차 70대 정도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지역에 있는 북한 전력으로는 K1전차 70대를 이길 수 있는 전력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7번국도 안심하셔도 되고 다만 중부전선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군이 고립대로 몰아친다면 서울 강북은 위험하다, 이건 사실입니다.
[앵커]
한 30초 정도 더 드리고 다음 얘기하죠.
[인터뷰]
저는 그 배경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북한이 이를테면 백령도나 연평도에 또다시 도발을 해 오면 즉흥적으로 보복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데.
만약에 우리가 보복을 하려고 할 때 북한이 그렇다면 우리 핵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할 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핵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 정부가 보여줘야 돼요, 능력과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한미일 동맹 만드는 데만 열심이지 핵문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을 그렇게 가볍게 본다,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북한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특공대병력만 20만명이고 아까 3개 노선으로 내려오기 전에 이미 특공대 다 보내서 후방을 교란시키면서 전면적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계속 구타 일어나고 귀순하는 데도 내무반까지 와야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력이 제일 중요하고 지휘력 이런 게 중요한데 좀 우리가 각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바로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 얘기,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얘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죠.
[앵커]
한국과 미국이 전지작전권 전환의 시기를 특정하지 않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먼저 왕선택 특파원의 리포트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안보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미 동맹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양국은 특정한 시기를 정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양국이 시기를 특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충족됐는지 양국이 정례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미국에 도착한 직후 전작권 전환에 대해 미국과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해 전환 시기를 특정하자는 입장을 가진 미국 정부가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인터뷰: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전작권 이양 문제는 지난해부터 협의를 해오던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 SCM을 목표로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과 절차에 합의하고 우리 군의 역량 평가에 따라 전환을 단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서 3년에서 5년 정도의 전환 가능 기간을 설정하는 절충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조건에 기반해서 결정할 경우 북한의 위협 내용과 수위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는 한미 간 합의가 이뤄진 뒤에도 당분간 모호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왕선택입니다.
[앵커]
지금 전작권 문제가 한창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왕선택 기자 이야기로는, 아직 정해진 것 아닙니다마는 당분간 논의하지 않겠다만 건 그냥 이 상태로 두겠다는 거고.
그게 내년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아쉬운 것이 전작권은 사실 우리 능력, 북한의 남칙능력을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전환이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전작권이 전환이 안 됐을 때부작용 중 하나가 큰 게 뭐냐하면 우리는 육군이 주로 군을 편성하고 미군이 우리를 도와주는 건 육군으로 사람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공군과 해군으로 주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21세기에 결국 미래 30년, 40년 뒤에 한반도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자꾸 육군만 비대해진다는 거죠.
미국이 공군과 해군을 도와주고.
더군다나 미국의 머릿속에는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일본군까지도 도와준다, 이렇게 보는데요.
일본도 육군보다는 해군과 공군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전에서는 오히려 해군과 공군이 중요한데 기형적으로 되고 또 하나는 의식구조가, 아까도 제가 우리 군의 사기와 정신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너무 미국에 몇 년이라고 정해놓고 않으면 계속 그냥 의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안 그러시리라고 저는 우리 군을 믿습니다마는 인지상정인 게 계속 미군이 세계에서 최강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의존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목표시점을 정해 놓고 그때 가봐서 능력이 부족하면 연기를 하더라도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앵커]
결국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전시작전권을 가져와야 하는 문제인데 계속 차일피일 연기되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너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인터뷰]
사실 전작권이 2012년 4월 17일날 전환되기로 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그걸 2012년 12월 1일로 1차 연기를 했습니다.
그건 폭탄돌리기였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박근혜 정부가 그 폭탄을 다음 정권에서 또 돌릴 것이냐.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지금 이렇게 조건부 연기하는 것을 줄곧 조정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 홍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해공군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키우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군함 하나에 1조원씩이에요.
전투기 하나에 2000억씩입니다.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지금 국민적 자세가 되어 있냐, 그것부터 되어 있다면 전작권 전환 시간을 정해 놓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도 국방예산, 지금 북한이 핵개발한 것이 기성사실화되고 있는데도 내년도 국방예산 5% 이내 정부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도대체 전작권을 가져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지금 각 사회는, 각 분야에서 복지에 대한 요구가 넘쳐나고 있고 정치권은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안보는 뒷전이고 그런 상황에서 전작권마저 가져오면 우리는 너무 위험해진다.
그래서 저는 특정 조건 즉 한국군의 능력이미군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도 북한을 압도하고도 남는 것, 또는 북한의 안보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전작권을 미국에서 맡겨놓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것이 실리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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